동결 주장 위원들 "주택가격 상승, 저금리가 일조"
'인하' 신인석·조동철 "통화정책, 주택가격 관리 수단 아냐"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달 17일 열렸던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가격 상승의 관계를 놓고 설전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4일 한국은행은 '2020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1.25%로 동결했다. 조동철·신인석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동결을 주장한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리인하를 주장한 신인석·조동철 위원은 통화정책을 부동산 및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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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29 alwaysame@newspim.com |
금리동결을 주장한 A위원은 "성장세 자체는 완만한 둔화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경기흐름과 관련된 여건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교역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호전되면서 경제주체의 심리개선을 통해 실물경제와의 선순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B위원은 "수출과 설비투자, 민간소비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대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일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하고, 비규제대상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금융안정 관점에서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C위원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 2% 물가안정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물가 등 실물경제를 고려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하겠지만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반기 부동산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하반기 이후 일부지역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규모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C위원은 다소 부정적 경기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기는 하나, 세계교역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물가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개선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진단했다.
신인석, 조동철 위원은 기준금리를 1.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석 위원으로 추정되는 D위원은 "11월 금통위 때와 마찬가지로 현 통화정책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11월 금통위에서 단독으로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D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일단 협상진전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 악화 진정 이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란사태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등장해 긍정적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내수 측면에서도 소비와 투자의 동향이 11월 전망과 다르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D위원은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작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대 초반으로 추정되어 안정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인다"며 "만일 4% 초반인 현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가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면 그 수단은 금융건전성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가계부채와 연동돼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요공급에 기인한 상대가격 변동의 측면"이라고 말했다.
조동철 위원으로 추정되는 E위원은 "기준금리를 1.0%로 인하해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기조적 물가상승률 하락추세가 지속될 위험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의 여타 수출산업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근원물가 상승률이 더욱 둔화될 경우 낮아진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돼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지역의 신규·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 문제는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제약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지는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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