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신종코로나 中 지원금, 정상국가 이미지 정치"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6:57

문성묵 "김정은, '은둔' 김정일과 달리 이미지 중시"
조성렬 "北, '정면돌파' 핵심 中 관리 차원…친선 강조"
임재천 "제재 완화 등 힘 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로 서한과 지원금을 보낸 것은 정상국가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이미지 정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중국에 지원금을 전달한 것은 지난 2008년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쓰촨성 대지진 위로금 10만달러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6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대집단체조 '인민의 나라'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를 관람했다. [사진=노동신문]

◆ 문성묵 "김정은, 父와 다른 '이미지 정치'"…조성렬 "'정면돌파' 핵심 中과 친선 강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제사회가 어려움에 동참하듯 우리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할 건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이 정상국가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인권 폭압적이라고 지적하는데 '이만큼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한다', '오해하지 말라' 등의 의지를 피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며 "더불어 대북제재 국면 속에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문 센터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은둔의 정치' 였다면 김 위원장은 드러내고 과시하는 '이미지 정치'"라며 "이번 시 주석에 대한 서한과 지원금 전달은 김 위원장이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기념촬영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정상국가 이미지를 과시 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중국 스타일상 북측의 작은 성의에 그 이상을 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더불어 북중관계가 '정면돌파전'의 핵심이기 때문에 북중친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2018년 6월 김 위원장은 방중 당시 중국을 '한 참모부'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며 "이번 서한에서 '친혈육' 등의 언급은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돈독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십시일반(十匙一飯). 여럿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쯤은 도와주기 쉽다) 차원의 지원"이라며 "또한 향후 핵문제, 대북제재 완화 등에 있어서 자신들의 편을 더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담겨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외교가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의 위로 서한은 지난 1일 중국을 방문한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제1부부장을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에 국가 방역 비상체계를 선포하는 등 사실상 '밀봉 정책'에 돌입했지만, 북중친선을 강조하기 위해 당 고위 인사를 파견해 서한을 직접 전달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일 김 위원장의 위로 서한과 지원금 전달 소식을 1면 톱뉴스로 다뤘다.[사진=인민일보 홈페이지 캡처]

◆ 中 공산당 기관지, '김정은 위로 서한' 대대적 보도…지원금 소식은 빼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일 김 위원장의 위로 서한과 지원금 전달 소식을 1면 톱뉴스로 다뤘다. 다만 북한의 지원금 전달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서한에서 시진핑 주석의 영명한 지도 아래 중국 공산당과 정부, 인민이 전염병 저지전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북한 노동당, 인민의 위로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북한도 같은 날 주민들이 보는 신문을 통해 김 위원장의 위로 서한과 지원금 지원 소식을 1면에 게재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중국에서 발생한 이번 전염병 발병사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한집안 식구, 친혈육이 본 피해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그러면서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1월 31일 결정에 따라 조선 노동당 중앙위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에 지원금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체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