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환율안정 3법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생 법안 처리 거부 시 단독 회의 추진과 국회법 개정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상황 20일째,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며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방파제가 바로 추경"이라며 "고유가로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농어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속한 전쟁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병도 "국민의힘, 공당 책임 회피하고 상임위 열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 동원할 것"
한 대표는 환율안정 3법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환율안정 3법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해 통과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이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생에는 나중에 없다. 지금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상임위원회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데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며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정·청이 확정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 처리한다"며 "이번 입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대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78년의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며 "당·정·청은 앞으로도 원팀의 비상한 각오로 남은 검찰개혁 과제들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공언했지만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끝내고 검찰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고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다"며 "유동성이 커진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환율안정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처리되었지만 오늘 본회의 부의는 합의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에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고 호소했다.
한 의장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연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안정화 간담회에서 정부는 신뢰, 주주보호,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제고라는 4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 김한규 "李대통령,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 번째 이유로 지적"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며 "검찰은 무려 72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천 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논의 과정에 끝까지 균형을 잃지 않고 숙의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검찰권 남용의 어두운 역사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부대표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발목 잡혔던 일들을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에서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 피해를 지역 주민이 떠안고 있는 현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동발 위기로 코스피 지수가 어제 5900선을 회복했으나 오늘 5700선대로 밀린 채 개장했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우리 주식시장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대표는 "이러한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은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에 대한 기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업 경영권 남용 등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 번째 이유로 지적했다"며 "실제로 최근 기업들이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이사 임기 변경, 이사 정수 축소로 집중 투표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300만 관객을 돌파하고 '케데헌'이 아카데미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등 K콘텐츠들이 국내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K콘텐츠 산업은 연간 20조원의 수출 실적으로 반도체 다음으로 경제 효과 창출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여전히 1% 초반 대에 머무르고 있는 문화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국가 예산의 2%가 문화 분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도록 문화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은 "중동 상황이 20일째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는 단기적 충격을 넘어서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안 부의장은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비상한 각오로 선제 대응에 나섰다"며 "어제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고 UAE산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18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하는 등 에너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부의장은 "추경을 통한 신속한 재정 대응도 불가피하다"며 "올해 15조원에서 20조원 수준의 초과 세수 발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늦어도 3월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도 신속한 심사와 의결로 4월 중에는 추경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다는 제보들이 잇따라 있었다"며 "작년 하반기에만 개인사업자 대출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이용된 사례가 127건, 금액으로는 587억5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제가 제기한 이 내용 보도를 X에 공유하면서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면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셨다"며 "어떤 꼼수를 써도 투기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대통령님의 명확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편법 대출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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