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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08:3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35

이호승 靑 경제수석 "서울시와 주택공급 확대방안 검토 중"
'정치 1번지' 종로 대진표 윤곽... '이낙연 맞수'로 김병준 나서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후부터 설 연휴를 위한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민족의 대명절인데, 관가에선 중국발(發)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이 곧두서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하루 중국에서만 200여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유럽 일부 공항에선 중국발 비행기의 입국 게이트를 별도 배정하는 등 비상대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위기상황으로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논의 시기를 조금 늦추고 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기상황 결정은 곧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를 비롯해 에볼라, 메르스 등 그야말로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신종 전염병 때 선포했던 최고수위의 위기경보입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등까지 확산 추세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을 조기에 잡지 않을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다만 과거 신종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대응이 이미 어느 정도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범국가적 비상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충분히 조기에 사태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기사가 갈수록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군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육군 부사관 변 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1.22 clea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두달이나 끈 靑의 답변 "계엄 문건 부실수사, 윤석열과 무관"/조선일보
청와대는 22일 '계엄령 문건을 부실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는 국민청원과 관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윤 총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일정 숫자(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제도다. 이 청원은 작년 11월 23일 답변 요건을 갖췄지만, 답변까지 두 달이나 걸렸다.

[단독]靑, 배터리 3사-현대車에도 공동개발 '압박'/동아일보
청와대가 5대 그룹에 공동 신사업 추진을 요구한 데 이어 국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3사와 현대자동차에도 미래차 공동 연구개발(R&D)을 요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은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공동으로 미래차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나설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이호승 "서울시와 주택공급 확대방안 검토 중"/동아일보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2일 "서울시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규제 일변도 대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서울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불안 심리를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 "최강욱 靑 비서관, 참고인 아닌 피의자"/뉴스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을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최강욱 靑 비서관 "검찰, 조국 수사 허접해서 허위 조작된 내용 전파"/뉴스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형적인 조작 수사이며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또 다른 정부 기관인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육군, 변희수 하사 주장에 반박..."군이 배려해 성 전환 수술 가능했다"/뉴스핌
창군 이래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화제가 됐던 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22일 전격적으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부사관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전역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석기 어떻게 보나" 靑, 검사들 사상검증/조선일보
검찰의 차장·부장급 인사(人事)를 앞두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전화로 인사 검증을 하면서 일부 검찰 중간 간부에게 "'이석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사실이 22일 알려지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로 공안 분야 검사들이 과거 자신이 맡았던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석기 사건' 관련 질문은 그 과정에서 나왔다. 검사들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서 뛰쳐나간 김경율 "'조국 탈탈 털었는데 안나와…' 이런 분들이 사기꾼"/한국경제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22일 "(조국 사태로) 진보가 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초청 강연에서 "조국 사태를 보면서 모두를 말살시킬 수 있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광기를 느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강욱 "피의자 출석 요구 없었다"…검찰 "출석요구서 서식 달라"/뉴스1'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의 개별 해명에 대해 "피의자에게 '이제 피의자가 됐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수사하는 기관이 어디있냐"며 "피의자 출석 요구서는 사건번호와 함께 죄명, 미란다 원칙,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파병'과 다르다지만…'후폭풍'은 다르지 않다 [호르무즈 파병]/경향신문
정부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에 독자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뒤 파병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 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교민의 안전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수혁 주미대사 "남북 철도 연결 시급"…정부, 정밀조사 준비 중/한겨레
이수혁 주미대사는 21일(현지시각) 남북 협력사업 가운데 철도 연결이 시급히 추진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정밀조사에 투입될 장비와 물품 리스트 작성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력사업으로 서너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하고 할 만한 것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1번지' 종로 대진표 윤곽... '이낙연 맞수'로 김병준 나서나 / 뉴스핌
4·15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략지역을 두고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하다. 당장 무주공산이 된 종로 지역에서는 거물들의 이름을 뗐다 붙이며 유리한 대진표를 만들고 있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가 예상된다. 이 전 총리는 최근 주소지를 옮길 종로 지역을 물색하며 총선 채비에 나섰다.

통합신당 대표 안 두고, 黃·劉 공동 선대위장 검토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및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참여하는 중도·보수 통합신당 창당 구상이 드러나고 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22일 내달 초 신당창당준비위를 구성한 후 중순엔 통합신당을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교회장 문희상 손자 추가 의혹 "작은 할아버지 찬스도 썼다" / 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의 손자인 문모군이 다녔던 서울 한남초등학교의 교장과 문 의장의 동생이 과거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라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야당은 문군이 이 학교 전교 회장에 선출되는 과정에 문 의장 동생과 학교장의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종로 출마… 선대위원장도 맡기로 / 동아일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아 전국 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전·현직 의원 교육 연수에서 이해찬 대표로부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제안받았다.

우리동네 민심은? 총선판 흔드는 '회색지대 83곳' 나왔다 / 한겨레
<한겨레>는 22일 데이터분석기관인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와 함께 2012년 19대 총선부터 같은 해 18대 대선, 2014년 6회 지방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19대 대선을 거쳐 2018년 7회 지방선거까지 최근 8년새 치른 6차례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 결과를 지역구 단위로 분석했다.

호남 기반의 3당 '동상3몽 통합론' / 경향신문
호남 기반의 소수 정당들이 제3지대 통합론을 지폈지만 좀처럼 불씨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당초 호남 통합론은 선거법 개정 이후 다당제 출현에 따른 표 분산을 막고 연일 속도를 내고 있는 보수 통합에 맞서 야권 지형 재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4·15 총선을 앞둔 공학적 통합, 지역주의에 기댄 이합집산으로 흐르면서 갈수록 난맥상만 드러내고 있다.

안철수도 손학규도… 총선 앞 다시 부는 '실용' 바람 / 한국일보
4ㆍ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실용 바람'이 거세다.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보수당은 지난 5일 창당하며 '실용주의 강화'를 내걸었고, 안 전 대표는 귀국 일성으로 '실용적 중도 정당' 창당을 예고했다. 중도ㆍ실용 정당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의 국회 대표실에는 "이념은 죽었다"는 대형 걸개그림이 걸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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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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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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