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의 재정 흑자화 목표시기가 2025년도에서 한 차례 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내각부 추산에서 2025년 '기초적 재정지수'(PB)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정 흑자를 위해선 세출 개혁 등이 필요하지만 대내외적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 건전화 논의는 정체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이날 경제재정 자문회의를 열고 일본의 PB가 2025년도 3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PB는 재정의 건전성을 알 수 있는 수치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경비를 어느 정도 세수로 충당할 수 있는지는 보여준다. PB가 적자라는 건 세출이 세수 범위를 넘어서 이뤄진다는 뜻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 정부의 정책효과를 가장 크게 계산한 성장실현 사례에서도 2025년도 PB 적자폭은 지난해 7월 시점의 전망치(2조3000억엔 적자)보다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경제가 침체되면서 세수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제시된 성장실현 사례에서는 경제성장률을 2020년대 전반이 명목 3%, 실질 2%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일본 경제상황과 비교해보면 긍정적인 가정이지만, 이 전제 하에서도 PB 흑자화 달성 시점은 2027년도로 추산된다.
만일 일본 정부의 목표인 2025년도에 PB 흑자화를 이루려면 세출 삭감과 세입 증가를 통해 3조6000억엔 분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본 내각부는 "착실한 세출 개혁으로 2025년도 PB 흑자화도 시야에 들어왔다"고 말했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출 개혁의 열쇠가 될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늦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에 PB 흑자화 목표시기를 2020년도에서 2025년도로 5년 늦추면서, 2019~2021년도를 '기반 강화기간'으로 설정해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세출·세입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내놨던 중간보고서에서는 큰 폭의 세출 감소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2020년도 기반 강화기간의 중간지점이 되는 해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에 내놓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骨太の方針)에서 사회보장 개혁을 위한 방향성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중의원(하원) 해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해진다면 흑자화 목표달성 시기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서는 소비세율을 10% 이상으로 올리자는 인상론도 봉인돼 있는 상태다.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벌써부터 포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외적 요인도 우호적이지 않다. 세계적으로 금융정책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서 경기부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형 감세 등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났지만 경제는 견조하다. 반면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겨온 독일은 2019년 실질경제성장률이 0.6%로 6년만에 저수준이 됐다. 유럽연합(EU)이 유연한 재정정책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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