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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 文정부 공직자 출신 '출마 러시'…與 "특혜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9:52

文정부 대변인·춘추관장 전원 출마…고민정 '일산'·유송화 '노원' 유력
與, 김의겸에 '부동산 투기 의혹' 소명 요구…부적격 판정시 경선 불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냈다.

최근 사퇴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전 춘추관장 등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는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현직 장·차관들도 총선 대열에 대거 합류할 예정으로 한동안 공직자 출신 인사들의 '출마 러시'는 계속 될 전망이다. 

4.15 총선 출마를 공식화 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 고민정·유송화 합류…文정부 대변인·춘추관장 5인 전원 '총선 도전장'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전 춘추관장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기한을 하루 앞둔 15일 사직서를 냈다. 두 사람의 합류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춘추관정을 맡은 5명 전원이 모두 총선에 나선다. 

고 전 대변인 그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다 최근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사직의 뜻을 밝히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저의 소신과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국민들의 입이 되려 한다"고 밝혔다. 

출마 유력지로는 경기 일산이 거론된다. 고양정과 고양병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나란히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두 지역 모두 민주당의 주요 전략적 요충지이나 최근 지역 여론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고양정의 경우, 김 장관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지켜왔으나 지난해 3기 신도시계획 발표로 여론이 악화됐다. 여기에 김 장관이 전날 지역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웃동네인 고양병에서도 민심 변화가 감지될 만큼 지역 민심이 돌아서면서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은 최근 고 대변인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애초 당은 지역 출신의 젊은 인재가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총선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더 센 후보자를 내보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찌감치 고양정에서 표밭을 다지고 있다.

유송화 전 춘추관장도 같은 날 사퇴의 뜻을 밝히며 "새 길을 걸어보려 한다.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춘추관장은 서울 노원구 구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노원 지역 출마가 점쳐진다. 주거지가 있는 노원갑 출마 시 현역 지원구 의원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경선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대변인은 올해 총선에서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재도전한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다. 박 전 대변인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이 지역에 도전했으나 정 의원에게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박 전 대변인이 이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전 대변인도 전북 군산에서 출마 준비 중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리 2선을 지낸 지역구다. 

다만 김의겸 전 대변인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부터 '부동산 투기 논란' 관련 소명을 요청받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검증위는 오는 20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추가 심사를 진행한 뒤 후보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는 경선에 나갈 수 없다. 

문 정부 초대 춘추관장을 맡은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지난해 1월 사직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용산에서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권 전 춘추관장은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용산에서 맞붙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최측근인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도 이번 총선에 도전한다. 윤 전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지난 15일 사직했다. 2020.01.15 dedanhi@newspim.com

◆ '이낙연 선두' 文정부 출신 장·차관도 대거 출마…김부겸·도종환·진선미·유영민 등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현직 장·차관들도 합류할 전망이다. 이 전 총리는 전날 당으로 복귀했다. 이 전 총리는 서울 종로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전 총리는 최근 종로 소재의 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 내달 초 입주할 계획이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가 점쳐진다. 

유영민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 문 정부 초기 장관을 겸직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진선미(전 여성가족부 장관)·도종환(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개호(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총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김용진 전 차관도 고향인 경기 이천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충북 충주,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부·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합류한 가운데 민주당은 최근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 프리미엄' 우려에 대해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 정부와 여러분야에서 경험한 분들을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특혜와 차별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겠다"며 경선 원칙 방침을 재확인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4 leehs@newspim.com

chojw@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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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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