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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 文정부 공직자 출신 '출마 러시'…與 "특혜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9:52

文정부 대변인·춘추관장 전원 출마…고민정 '일산'·유송화 '노원' 유력
與, 김의겸에 '부동산 투기 의혹' 소명 요구…부적격 판정시 경선 불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냈다.

최근 사퇴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전 춘추관장 등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는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현직 장·차관들도 총선 대열에 대거 합류할 예정으로 한동안 공직자 출신 인사들의 '출마 러시'는 계속 될 전망이다. 

4.15 총선 출마를 공식화 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 고민정·유송화 합류…文정부 대변인·춘추관장 5인 전원 '총선 도전장'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전 춘추관장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기한을 하루 앞둔 15일 사직서를 냈다. 두 사람의 합류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춘추관정을 맡은 5명 전원이 모두 총선에 나선다. 

고 전 대변인 그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다 최근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사직의 뜻을 밝히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저의 소신과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국민들의 입이 되려 한다"고 밝혔다. 

출마 유력지로는 경기 일산이 거론된다. 고양정과 고양병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나란히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두 지역 모두 민주당의 주요 전략적 요충지이나 최근 지역 여론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고양정의 경우, 김 장관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지켜왔으나 지난해 3기 신도시계획 발표로 여론이 악화됐다. 여기에 김 장관이 전날 지역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웃동네인 고양병에서도 민심 변화가 감지될 만큼 지역 민심이 돌아서면서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은 최근 고 대변인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애초 당은 지역 출신의 젊은 인재가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총선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더 센 후보자를 내보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찌감치 고양정에서 표밭을 다지고 있다.

유송화 전 춘추관장도 같은 날 사퇴의 뜻을 밝히며 "새 길을 걸어보려 한다.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춘추관장은 서울 노원구 구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노원 지역 출마가 점쳐진다. 주거지가 있는 노원갑 출마 시 현역 지원구 의원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경선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대변인은 올해 총선에서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재도전한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다. 박 전 대변인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이 지역에 도전했으나 정 의원에게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박 전 대변인이 이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전 대변인도 전북 군산에서 출마 준비 중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리 2선을 지낸 지역구다. 

다만 김의겸 전 대변인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부터 '부동산 투기 논란' 관련 소명을 요청받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검증위는 오는 20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추가 심사를 진행한 뒤 후보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는 경선에 나갈 수 없다. 

문 정부 초대 춘추관장을 맡은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지난해 1월 사직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용산에서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권 전 춘추관장은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용산에서 맞붙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최측근인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도 이번 총선에 도전한다. 윤 전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지난 15일 사직했다. 2020.01.15 dedanhi@newspim.com

◆ '이낙연 선두' 文정부 출신 장·차관도 대거 출마…김부겸·도종환·진선미·유영민 등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현직 장·차관들도 합류할 전망이다. 이 전 총리는 전날 당으로 복귀했다. 이 전 총리는 서울 종로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전 총리는 최근 종로 소재의 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 내달 초 입주할 계획이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가 점쳐진다. 

유영민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 문 정부 초기 장관을 겸직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진선미(전 여성가족부 장관)·도종환(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개호(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총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김용진 전 차관도 고향인 경기 이천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충북 충주,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부·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합류한 가운데 민주당은 최근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 프리미엄' 우려에 대해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 정부와 여러분야에서 경험한 분들을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특혜와 차별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겠다"며 경선 원칙 방침을 재확인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4 leehs@newspim.com

chojw@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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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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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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