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손발 자른 인사…전현직 검사들 "'살아있는 권력' 수사 말라는 것" 분통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09:55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09:55

추미애 법무장관, 8일 전격 검찰고위간부 인사
조국·선거개입·유재수 등 수사라인 모조리 교체
"문무일 때와 판박이…인사권으로 '검찰총장 힘빼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지휘 아래 정권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며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대검찰청 지휘부가 모조리 '물갈이' 됐다.

전·현직 검사들 일부는 이같은 '추다르크'표 인사에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인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법무부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 조만간 면담을 거쳐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9일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속 상관으로 두고 있는 강남일 대검 차장과 그 아래 대검 부장검사 7명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특히 인사 발표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 이번 정권 관련 수사 지휘 라인은 예상대로 대폭 교체됐다.

이들이 빠진 검찰·법무부 핵심 보직에는 친(親) 정권 검사들이 차지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검찰국장 등이 보임됐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같은 인사에 검찰 안팎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전직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 취임 후 단행된 첫 인사를 6개월 만에 바꿔 버렸다"며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 힘 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때도 대검 주요 보직을 맡은 검사들을 쳐내며 검찰 수사에 대한 정권의 불만을 표출했다"며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정권 입맛대로 휘두르겠다는 의도가 대놓고 드러난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검찰개혁의 모토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검찰에 정권에 충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현직 검사들 역시 볼멘소리가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한 재경지검 소속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지만 이번 인사는 결국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총장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윤 총장 측에 요구했으나 윤 총장은 이 제안이 법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추 장관은 추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검사 인사를 문 대통령에 제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곧바로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중간 지휘라인 교체 등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 내부의 이같은 반발 기류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