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내년도 예산 2년 연속 100조엔…방위비는 6년 연속 최대 규모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7: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100조엔을 넘겼다. 방위예산도 6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년도 예산안과 앞서 결정했던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내년 초 통상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0월 29일 일본의 각료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주요 각료들. 왼쪽부터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올림픽·여성활약담당상, 아카바 가즈요시(赤羽一嘉) 국토교통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아베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20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열고 102조6580억엔(약 1092조1066억원)에 이르는 2020년도 예산안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안을 1조2000억엔 상회하는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세출을 살펴보면, 의료와 연금 등 사회보장 비용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35조8608억엔으로 책정됐다. 고령화에 따른 증가에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무상화비용이 더해지면서 규모가 확대됐다. 

방위비용 역시 5조3133억엔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해 6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과 함께 우주공간을 감시하는 '우주작전대'(가칭)를 설치하는 비용 등이 계상됐다.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와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대책으로는 1조7788억엔이 계상됐다. 그 외에도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가 15조8093억엔, 과거 발행했던 국채 상환 등을 충당하는 국채비는 23조3515억엔이 됐다. 

세입 부문에서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세수가 소방세율 인상을 반영해 역대 최대인 63조5130억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 국채 신규발행액은 32조5562억엔으로 10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감소폭은 1000억엔 정도에 그쳐 국채 발행이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31.7%)은 여전히 30% 이상인 상황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도쿄올림픽 이후를 대비해 개인소비나 투자가 끊기는 일 없이 지속되도록 지지할 것"이라며 "세출개혁도 지속해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 양립을 목표로 예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출이 증가해 재정건전화가 요원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소 부총리는 "기초적 재정지수 흑자화를 2025년도에 실현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며 금리가 낮은 가운데 경제 성장을 고려했다"며 "세출 규모는 그런 점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방위예산,  6년 연속 역대 최대 경신

2020년 일본의 방위예산은 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5조3111억엔으로 6년 연속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차세대 전투기 자체 개발을 위한 예산이다. 차세대 전투기는 네트워크화될 미래 전투의 핵심 전력으로 여겨지고 있어, 일본 정부는 '공대공' 전투 능력을 탑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엔 기존 F2 전투기의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을 위한 초기 설계비용 111억엔이 처음으로 계상됐다. 이 비용엔 엔진 규모와 항속거리, 스텔스 기능 등을 설계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컴퓨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비 등이 합쳐져 관련 경비는 총 280억엔이 계상됐다. 

또한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이즈모(いずも)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비용 31억엔도 포함됐다. 

새로운 방위 영역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항공자위대 약 20명으로 이뤄진 '우주작전대'를 신설하는 것 외에도 우주상황감시(SSA) 위성 정비 등 우주 관련 경비가 총 506억엔 계상됐다. 사이버 분야 예산은 256억엔으로, 육해공 자위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버 방위대'를 약 70명으로 확대 편성하기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와 관련해선 발사장치의 취득비 115억엔과 조사비 등 14억엔이 계상됐다. 다만 배치 후보지 관련 재조사와 지역과의 조정을 계속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배치를 전제로 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로부터 해외군사판매(FMS)에 따른 조달 비용은 4713억엔으로 역대 3번째로 큰 규모였다. 이번에 처음 취득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793억엔)와 F35A 3기(281억엔) 관련 비용이 포함됐다. F35A는 완성기를 수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최종 조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입된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