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조원 경제대책 내놓은 日정부…선거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 지적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6:5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재해복구와 경제리스크 대비를 위해 3년만에 경제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경제대책은 자연재해 복구와 경제 리스크 대비를 위한 것으로 사업규모가 26조엔(284조 1618억원),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지출이 13조2000억엔에 달하는 대규모다.

다만 신문은 "선거를 앞둔 여당의 강한 요청으로 대규모 예산이 된 면이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나 대책 내용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0일 자민당 당역 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아베 총리 오른쪽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2019.06.10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경제대책을 결정했다.

경제대책은 △자연재해 복구 진행 △무역마찰 등에 따른 경기하방 리스크 대비 △2020 도쿄올림픽 이후의 경기지지책 3가지를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조치는 중앙정부의 세출 7조6000억엔에 지방의 세출과 저금리 자금을 민간에 대출해주는 '재정 투·융자'를 더해 13조2000억엔이 됐다. 여기에 민간지출을 포함하면 사업규모는 26조엔에 이른다.

주요 대책에는 2023년도까지 초·중등학교 학생 각각에 개인용 컴퓨터(PC)나 태블릿 등 IT단말기를 나눠주는 사업이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취직빙하기 세대를 위한 지원 등이 있다.

신문은 "다만 이번 대책은 규모를 키우기 위해 '무엇이든' 포함시킨 느낌이 있다"며 "3가지 주요 골자와 직접 관계가 없어보이는 사업 항목도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농업의 진흥과 연구개발, 육아지원, 교육IT화는 앞서 언급된 △재해복구 △경기리스크 대비 △올림픽 이후 경기 부양과는 연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앞서 10월 소비세 인상을 실시하면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캐시리스(비현금성 결제) 포인트 환원 등 특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비슷한 내용의 대책을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정부 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이번년도 일본 정부의 세수는 법인세수가 줄어들 전망이기에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경제정책을 펼치기엔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편성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도 100조엔대를 넘는 대형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이 다케로(土居丈朗) 게이오(慶雄)대학 교수는 "정치권의 요청으로 추경예산의 금액 규모를 정하는 게 전례가 되고 있다"며 "이번(경제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1990년대의 경제대책과 비슷하다는 인상이다"라고 지적했다.

◆ 日여당 "적어도 10조엔" 주장 반복…내년 선거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전날 정부·여당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경제대책의) 숫자 자체가 정치적인 메시지로서 국민에게 안심과 용기를 주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자민당은 추경예산이 언급될 때부터 큰 규모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포문을 연 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다. 그는 11월 19일 당 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10조엔을 밑돌지 않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후 각의를 마친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니카이 간사장의 발언에 대해 "10조엔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갖고 온거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당의 기세를 막지 못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그 다음날에도 연립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의 간사장을 만나 회담을 갖고 "적어도 10조엔 규모"라는 생각에 일치했다고 밝혔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도 "(중앙 정부가 직접 재정부담하는 금액은) 10조엔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경제대책의 내용이 논의되기도 전에 총액 규모가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한 자민당 중견 의원은 "세수 감소로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 여기는 한 자민당 간부도 경제대책으로 인한 공공사업 증가에 대해 "어떤 현장이든 사람만 모아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 이런 우려는 소수에 그쳤기 때문에 정책은 자민당의 주장에 맞춰 이뤄지게 됐다. 신문은 이 같은 배경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선 경제대책이 실시되는 내년에 중의원(하원) 해산과 총선이 이뤄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 중의원 임기가 이미 지난 10월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정권 간부들도 최근 "도쿄올림픽 이후의 경제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올림픽 이후의 경기하방 리스크를 언급해 중의원 해산의 명분을 쌓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공명당 간부는 "내년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이번 경제대책은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일환"이라고 말했다.

◆ '경기 회복 중' 기존 정부 인식과 어긋나…경제효과도 의문

이번 경제대책은 일본 정부의 경기 인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일본 정부는 경기에 대한 공식 견해인 '월례경제보고'에서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경기회복이 전후(戦後) 최장이 될 전망"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반면 직전 경제대책이었던 2016년 당시의 월례경제보고의 경기 인식은 "하락의 조짐이 보인다" 혹은 "회복되고 있다" 등으로 보다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다이이치생명(第一生命)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장래 리스크를 준비한다기엔 규모가 너무 크다"며 "예산의 질보다 규모로 논의가 옮겨가면서 이번년도 본예산에 누락된 사업들을 많이 집어넣은 것 같다"고 했다. 사업 내용 역시 재해 대응에 한정되지 않고 공항과 고속도로 등 인프라 정비가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 정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시산했다. 하지만 고바야시 신이치로(小林真一郎) 미쓰비시(三菱)UFJ리서치&컨설팅 연구원은 "일손부족으로 공공사업의 예산집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GDP가) 올라갈 효과는 한정될 것"이라고 봤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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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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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