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일본

日정부, 추경예산에 적자국채 발행도 염두

  •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7:26
  •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7:26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재원 확보를 위해 적자국채 발행도 염두에 둘 방침이라고 28일 NHK가 전했다. 적자국채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방송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여당 측에서 10조엔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지쿠마(千曲)강의 제방이 무너져 인근 가옥이 피해를 입은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일본 정부는 현재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고 있다. 올 가을 일본은 15호 태풍 파사이와 19호 하기비스, 21호 부알로이 등이 연달아 강타하면서 복구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해외경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약 10조엔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 직접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을 만나 "재정 상 제약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타이밍을 놓쳐선 안된다"며 재원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재해 복구를 위한 공공사업에 '건설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 

또한 한 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며 "여당 측 요구에 응하기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도 감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