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중 1단계 무역합의 2020년 2분기쯤에나...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0:43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7:30

홍콩 간섭 둘러싼 갈등, 미국 대선이 협상 걸림돌
2020년 다보스 양국 정상 회동 여부가 분수령
경제 상황 더 악화하면 조기 타결될 가능성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미 무역협상이 오는 15일 '1단계 합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예상속에 중국쪽 전문가들 사이에 2020년 2분기에 가서야 초보적인 '스몰 딜'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싱크탱크겸 경제 전문지인 차이신(財新)왕은 미중 양측이 1단계 합의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는 있지만 최종 서명까지는 몇가지 장애가 있다며 내년초 국제무대에서 양국 정상이 회동, 경제와 홍콩 사태 등 정치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 뒤에야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신왕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1단계 합의의 장애가 되는 3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첫번째는 미국 의회가 중국 내정 간섭 관련 법안(홍콩 인권법)을 통과 시키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부 동의한 점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비록 대선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중국으로선 공산당의 핵심이익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역협상 합의안에 서명하기 힘들다는게 중국쪽 분위기다.

지난 6일 베이징 시내 진룽제(金融街)에서 만난 중국 금융계 인사는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에 다소 주름살이 생기더라도 국민을 의식해 체면에 손상이 가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장기화를 점쳤다.  그는 또 1차 합의안 타결은 양국 경제 상황이 좋으면 늦어지고, 나쁘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미관계 전문가인 중국 수석 이코노스미트 포럼 리잔(李湛) 이사는 "중미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양국 정상간 담판이 중요한데 지난 11월 '2019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취소됨으로써 회동이 무산됐다"며 "현재로선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단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선 중국 요구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9월 1일 새로 부과한 관세를 포함해 무역전쟁중 부가한 추가 관세를 모두 취소해야하는데 백악관 내부 강경파와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 역시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리잔 이사는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미중간 무역협상이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12월 15일까지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예상속에 중국에서는 2020년 2분기 쯤에나 가서야 1차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 = 바이두] 2019.12.11 chk@newspim.com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 국면에 있어 12월 15일이 1차 합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기점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장난감 게임기 등 모두 156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력을 넣어왔다. 협상이 추진중인 현재 상황에서 관세부과 시점이 미뤄지고 1차합의도 늦춰질 것이란 게 중국내 지배적인 관측이다.

미중 무역 전문가는 미국 대선의 해인 2020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온통 재선 성공에 집중 될 것이라며 이때문에 농민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늘려주는게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미중 무역 갈등 완화로 경제 하강과 증시 하락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2020년 초 '스몰 딜' 성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차이신왕은 2020년 미중 무역협상에 있어 최상의 시나리오는 2020년 1월 양국 정상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보고 1분기, 또는 2분기 안에 1차 합의안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미중 무역 협상 1차합의는 중국과 미국내 각각 복잡한 정치적인 사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설령 내년 상반기 1차 합의가 이뤄진다해도 2차합의는 2020년안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어렵고 미국 대선 이후의 현안으로 미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