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수석대표로 대표단 파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들이 만나 내년도 G20 주요의제로 소득불평등 심화 대응, 여성·청년의 경제참여도 제고,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과세문제 대응들을 꼽았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은 지난 6~7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된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도 G20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최한 첫 회의다. 사우디는 G20 핵심주제를 '21세기의 기회요인 구현(Realizing the Opportunities of the 21st Century)'으로 정하고, 재무트랙 주요 분야별 우선과제로 ▲기회에 대한 접근성 제고 ▲자본시장 발전 ▲디지털 시대 대응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기회에 대한 접근성 제고' 분야에서는 소득 및 경제참여도 측면의 대외적·대내적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고 여성·청년의 경제참여도 제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 경제 포용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자본시장 발전' 분야는 재원조달 다변화 및 해외의존도 감소 등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주식·채권시장 발전 방안이, '디지털 시대 대응' 분야에서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과세문제 대응, 금융 감독·규제 정비, 인프라 발전 등을 다뤘다.
김 국제경제관리관은 "의장국이 강조하는 경제의 '포용성'에 대한 논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포용적 성장'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 우수사례 공유,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 및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발굴 등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와 관련해서 G20은 무역갈등,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에는 신흥국 성장에 힘입어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G20은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은 2020년도 FWG(Framework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FWG는 세계경제 전망 및 국제 거시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G20 실무그룹이다. 내년 4차례 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 국제경제관리관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이 추진 중인 확장적 거시정책종합 실행 등의 정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G20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글로벌가치사슬(GVCs)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고, 무역통합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및 글로벌 교역 회복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를 촉구했다.
G20은 2020년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에서 논의될 운영계획을 승인하고 회복력 강한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지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김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2020년 국제금융체제 운영계획은 회원국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됐다"며 "특히 깊고 포용적인 자본시장 구축은 신흥국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IMF 통합정책 프레임워크 논의는 자본 흐름 변동성에 대한 정형화된 정책 처방에서 벗어나 신흥국이 처한 특수한 여건과 정책현실을 고려한 최적의 정책대응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인구 등 구조변화, 경제성장 정체, 혁신기술 접근에 대한 불평등 심화 요인으로 대외적·대내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포용성 강화를 위해 여성 및 청년의 경제참여 제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방안 등에 초점을 두고 G20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옵션 메뉴'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민간재원이 더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프라와 기술의 접목', '규제정비와 자본시장의 기능 제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인프라 투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성과물을 도출하자는데 의견도 모았다.
또 G20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향후 업무계획에 합의했다. 아울러 조세투명성 제고 노력,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 이행, 개도국의 조세역량 강화 등 기존 과제에 대해서도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국제경제관리관은 "향후 OECD 세부논의 과정에서 대응책의 적용범위 등 회원국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G20은 디지털 시대의 감독·규제 체계 수립을 2020년도 금융이슈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세부과제로 ▲국경 간 결제 ▲레크테크(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법규 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 규제업무를 효율화시키는 것)와 섭테크(감독업무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감독·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 혁신 ▲LIBOR(런던은행간금리) 대체 대비방안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부문 진입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존 논의돼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규제·감독 등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화폐 또는 기타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완화시킨 암호화 자산을 말한다. G20 공조강화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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