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정정책②] 청년·소상공인 구원투수 '기본소득·지역화폐'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8:43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08:43

[편집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그 내용과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그동안 묵인돼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4회에 걸쳐 '이재명의 새로운 도전'을 짚어봅니다.

1.경기도, 계곡 불법영업과 1년간 전쟁중…문제는

2.위기의 청년과 소상공인의 구원투수 '경기지역화폐'

3.공정경기 아래 놓인 기초단체 관급공사 수주실태

4.경기도 전국최초 '공정국'신설…이용수 초대 국장 인터뷰

[수원=뉴스핌] 순정우·이지은 기자 = 올해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청년층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는 최근 조국 사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불공정한 양상을 보이며 청년에겐 어려운 시기다. 이와 함께 골목까지 침투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소상공인의 설 자리를 위협하는 현재, 경기도는 이 같은 사회현상에 어떤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1월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희상·김경협·김영진 등 42명의 국회의원, 인태연 청와대자영업비서관 등 정부관계자를 비롯,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 소비자, 아동부모, 청년 각계각층 대표 100여명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2019.12.02 jungwoo@newspim.com

◆ 2019 청년의 모습은...'88만원 세대·N포 세대·흙수저-금수저' 불공정한 사회상 반영

'88만원 세대·N포 세대·흙수저-금수저'는 요즘 2030세대를 떠올리게 하는 이른바, 불공정한 세상을 꼬집어 함축시킨 '신조어'이다. 청년층에선 빈곤 또는 부의 세습에 따른 불평등 문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공정성 등이 대두되면서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사회 구조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를 포함한 광역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 각종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내부에서조차 거시적 효과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논하며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등한시하기 일쑤다.

하지만 경기도에선 조금 다른 분위기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살 청년 한 명당 한 해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거주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경기청년기본소득은 3분기 기준 대상자 14만8808명 가운데 83.38%인 12만4074명이 신청했다. 신청 시기를 놓친 사람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대부분 신청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인기있는 정책이다.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5275명 가운데 3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조사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 7월 17~22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6%P) 결과,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한다거나 적용 연령과 계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고, 60.3%는 '삶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 내용. [그래프=경기도]

이 같은 긍정적 효과는 이미 이 지사 성남 시설 당시 수치로 증명된 바 있다. 지난 4월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성남시의)청년배당 100억원 지출을 기준으로 연간 일자리 207개, 1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05억원의 소득증가효과와 함께 평균 23.3%의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주목해야할 효과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이라고 성남시 청년 배당 정책의 효과를 강조한 바 있다.

◆ 저성장 환경서 폐업이란 '코너'에 몰린 소상공인…경기도에선 '경상원'이 구원투수로 등판

경기도 민선 7기의 핵심정책은 '지역화폐'에서 파생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의 경험을 고스란히 도정에 적용 중이다. 특히 이 지사가 주창하는 골목상권의 공정은 지역화폐 순환 시스템에 기반을 둔다.

이 지사의 지역화폐 정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제탑 역할을 할 소상공인 지원 전담부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지난달 본격 출범했다. 경상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폐업을 막고 지속 가능한 상권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시행 등의 역할이 부여된 도 산하기관이다.

경상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설립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경기도형으로 확대해 구성한 기관이며 교육을 통해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성장의 마중물로 통용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2일 경기상권진흥원 임진 원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은 기회의 재분배이다. 지역화폐가 자본의 쏠림 현상을 줄이고 돈의 순환으로 골목상권에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폐업을 막는 데 일조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경상원이 출범 한달차로 달려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상당수 시장상인과 자영업자들 경상원의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관심만으로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행한 지 한 돌도 채 되지 않은 경기지역화폐의 흥행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몇몇 지자체에선 이미 지역화폐 발행이라는 실험을 통해 큰 호응을 얻고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세수감소시대의 이재명표 '청년·소상공인 정책 성공조건은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여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10월 22일 오전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응천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원, 김용성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청년대표 및 스타트업 대표 등 관계자들이 남양주시 청년정책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02 jungwoo@newspim.com

최근 인구감소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세수 감소 현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미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월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며 3월 이후로는 동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는 경기도에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 세수감수가 이뤄지면 예산삭감 1순위의 타깃은 아마도 청년복지정책일 것이다. 특히 청년기본소득같은 사실상 '현금성' 지출일 경우, 상황은 심각해진다.

경기도는 복지 관련 지원금을 현금이나 바우처 대신 지역화폐로 비용을 지급하면서 지역 내 소비 진작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빠지지 않고 도내에서 순환해 최종적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유동성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는 지역화폐라는 구심점으로 청년, 소상공인 정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기도 정책, 아직은 '미완성'…"확대보단 단계적 자립과정 등 보완 거친 '보편적 복지제'로 안착해야"

청년·소상공인 정책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안고 가야 할 숙명이다. 경기도의 청년·소상공인 정책이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정책 초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경기도의 정책을 미완성으로 보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실험적 성격이 강하고 아직 해당 정책을 통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장기적 안목을 위해서라도 정책의 보급에 힘쓰는 것만큼 정책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때 경기도의 청년·소상공인 정책은 누구나 인정하는 복지제도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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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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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