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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인권법 발동하면 미·중·홍콩 경제 모두 다친다"

  •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7:20
  •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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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이 법이 발동되면 홍콩과 중국뿐 아니라 미국 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홍콩 인권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해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경제 특별지위 부여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만일 국무부가 그 해 홍콩의 자치 수준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아래 금융·시장·투자 분야에서 중국과 다른 대우를 받아 온 홍콩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이 된다.

미국 상하원은 이 법안이 중국의 홍콩 내정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각각 만장일치 및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국 경제 전문매체 CNBC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실제로 가동되면 미국, 중국, 홍콩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뉴스핌DB]

◆ 특별 지위 잃는 홍콩

홍콩은 일국양제에 따라 중국과는 상당히 동 떨어진 법적, 경제적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홍콩 시민들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선거권 등 중국 본토 시민들보다는 다양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홍콩은 중국과 국제 시장 간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중국 도시들과 홍콩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 최근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도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 지위를 잃으면 홍콩 경제는 큰 피해를 입고 그 파장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다.

◆ 미국 금융기관 대부분 홍콩 진출

미국은 홍콩과 긴밀한 무역 및 금융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홍콩의 특별 지위를 철회하기가 쉽지 않다.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1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300개는 아시아 지역 본부를 홍콩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 주요 금융기관들 대부분 또한 홍콩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콩은 미국 법률 및 회계 서비스의 주요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흑자가 가장 컸던 곳도 홍콩(311억달러)이다.

미국과의 이러한 관계는 중국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는 홍콩의 신뢰할 만한 지위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홍콩 주재 미 상공회의소는 "홍콩의 특별 지위가 바뀌면 미국의 홍콩에 대한 무역과 투자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콩, 중국 금융시장으로 통하는 관문

최근 수년 간 중국의 경제성장에 홍콩이 기여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홍콩은 여전히 본토 기업들에게 중요한 금융 중심지로 작용한다.

홍콩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적인 곳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 기업들은 홍콩 금융시장에서의 기업공개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외국 자본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역으로 홍콩은 중국 상하이 증시와 연계한 후강퉁 덕분에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금융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관문 역할도 한다. 또한 홍콩은 본토 외에서 중국 위안화가 거래되는 몇 안 되는 곳이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는 "중국은 홍콩 덕분에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고립되는 데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 없이 보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중국의 대부분 해외 투자는 홍콩을 거친다"며 "중국과 외국 기업들이 홍콩의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톈레이 황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에 홍콩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중국은 홍콩의 독특한 경제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 기업 체제를 허용하는 것뿐 아니라 홍콩의 경제적 성공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시위대가 에딘버러 광장에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19.1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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