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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여러 이견충돌로 1단계 무역합의 난관 부딪쳐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4:5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이번달 안에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양국이 여러 사안에서 이견 충돌을 겪고 있어 난관에 부딪쳤다는 소식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는 양국 무역 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더 강력한 양보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해당 요구를 들어주면 일부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맞교환 카드를 내놨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양국은 협상이 교착상태라고 매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날 앞서 보도된 기사에서 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 관계자들이 강력한 무역 합의 이행 메커니즘과 중국에서 사업을 원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제한에 대한 미국 측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양국이 농산물 구매를 놓고 협상 난관에 봉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500억달러'란 구체적인 농산물 수입 규모를 잠정 합의문에 수치화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물론, 중국은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진 듯한 합의 도출을 기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 중국 측 관리는 "우리는 (무역 협상이) 다시 나빠지면 언제든지 농산물 구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농산물 구입에 있어 중국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장받고 싶다는 설명이다. 

익명의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은 기존 관세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지만 미국은 12월 15일로 예정된 1560억달러 규모 재화에 대한 15% 관세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달 중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스몰 딜'로 불리는 '1단계' 무역합의를 잠정 도출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입(400억~500억달러 규모)을 약속했고 미국은 같은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을 보류했다. 

당초 오는 16일, 17일 칠레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만나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칠레 정부가 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양국이 아직 회동 시기와 대체 장소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협상이 난관에 부딪쳤다는 보도가 나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여부가 불투명해진 듯 하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전까지 대중 관세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을 통해 중국과 합의가 결렬되면 "관세를 매우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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