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국 주도권 쥔 검찰...'조국 정국→세월호 정국' 전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세월호 참사 특수단 설치…검찰 '정국 주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리면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국 정국에 이어 세월호 정국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수사 등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칼끝에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한동훈 부장)가 특수단을 지휘한다. 대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전 특수부) 지휘라인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단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이 수사단 설치에 나선 직접적인 배경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등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헬기에 병원 이송이 시급한 학생이 아닌 해경청장을 태웠다는 최근 특조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표면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단은 그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앞으로 접수될 사건들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사고원인, 구조 과정의 문제점, 과거 관련 수사의 외압 의혹 등 전 과정을 세밀하게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사 외압 의혹'은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검찰의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122명을 오는 15일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황 대표는 '조사 방해 세력'으로 분류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특수단은 수사 축소 압력과 관련 황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직권남용)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 수사와 함께 검찰의 '수사 외압 의혹' 결과에 따라 정치권 전체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며 '조국 정국'을 주도해왔다. 포스트 조국 정국 이후에는 검찰발(發) 세월호 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의도와 관계 없이 향후 검찰의 정국 주도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