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이 외부 적대 세력으로부터 실제적 안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어 스타머 총리를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은 안일함에 빠져 국방 강화 전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다.

영국 국방장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을 역임한 조지 로버트슨 상원의원은 1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영국의 지도자들이 국방에 대한 '좀먹는 안일함(corrosive complacency)'에 빠져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로버트슨 의원은 현 스타머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향후 10년 간 영국의 국방 전략을 담은 전략국방검토(SDR·Strategic Defense Review) 작성을 총괄 지휘했고, 지난해 6월 이를 발표했다. 

FT는 "로버트슨 의원은 그 동안 공개 비판을 자제하고 물밑에서 건설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번 발언은 그가 정부의 대응 부족에 인내심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개입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로버트슨 의원은 "스타머 총리의 국방 관련 발언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그는 필요한 수준의 투자를 할 의지가 없다"고 했다. 스타머 총리가 말로만 국방이 중요하고 이 분야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할 뿐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로버트슨 의원은 "재무부의 비군사 전문가들이 국방에 대한 파괴 행위(vandalism)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팽창하는 복지 예산으로는 영국을 방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 열리는 한 강연에서도 "이란 전쟁은 반드시 뼈아픈 경종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영국은 준비와 대비가 부족하다. 공격을 받고 있으며 안전하지 않다. 영국의 국가 안보와 안전은 위태롭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6월 SDR을 발표하면서 장기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년짜리 국방투자계획(DIP)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방산업계와 유럽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영국 정부의 모습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로버트슨 의원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지난해 가을 예산에 대해 한 시간이 넘게 연설을 하면서 국방에 단 40개 단어만 할애했고, 올 봄 재정성명에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지금의 영국 정부 지도자들은 위험과 위협, 명백한 경고 신호들에 대해 말로만 대응할 뿐 약속했던 국가적 국방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FT는 "재무부가 재정 규칙 완화를 거부하고 있어 국방 분야 투자를 위한 추가 차입이 어려운 상태"라며 "그렇다고 추가로 세금을 더 걷는 문제도 현 정부 내 거부감이 크다"고 했다. 

영국 군은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심각한 대비태세 결함을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쟁 초기 영국 해군이 지중해에 파견한 구축함은 단 한 척에 그쳤다. 또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출항 예정이었던 함정이 취소되고 대체 함정이 투입되기도 했다. 

로버트슨 의원은 "영국 군은 장비 부족 뿐 아니라 군수와 공학, 사이버, 탄약, 훈련, 의료 자원 등 전반에 걸쳐 위기가 존재한다"고 했다. 

한편 영국 국방부는 이번 의회 임기가 끝나는 2029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늘리는 목표를 추진 중이며 오는 2035년까지는 나토 기준인 5%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또 국방투자계획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