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디플레·브렉시트에 벌벌' 유럽 핼러윈...파이터 '드라기·버커우' 떠난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0:35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0:4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에서 디플레이션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공포와 맞서 싸운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이 '핼러윈 데이'인 31일(현지시간) 떠난다.

드라기 총재와 버커우 하원의장 모두 디플레이션·브렉시트 공포가 만연한 유럽에서 불안을 잠재우는 '파이터' 역할했지만 결국 끝을 보지 못하고 퇴장하게 됐다.

◆ 드라기, 임기 8년 물가목표 달성 실패...씁슬한 퇴장

디플레이션 공포의 시발점이 된 유럽 재정위기 당시 취임한 드라기 총재는 결국 8년의 임기동안 주요 책무인 물가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퇴임한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2019.10.24.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리스발(發) 재정위기가 고조됐던 2011년 11월 ECB 지휘봉을 잡은 드라기 총재는 취임 3일째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단행, 통화 완화정책의 포문을 열었다.

이듬해 7월에는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선언한 뒤 무제한 국채 매입(양적완화)을 결정했다. 이후 마이너스 금리정책과 양적완화 확대를 내놓으며 위기에 맞선 총재로서 신뢰를 모았다.

하지만 이같은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 대규모 통화부양 정책에도 드라기 총재는 물가안정 목표 '2% 바로 아래'는 달성하지 못했다. 저금리가 장기화한 탓에 은행의 수익이 저하되고 위험 대출이 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8년의 임기를 디플레이션 공포를 차단하는 데 헌신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그의 임기는 마지막까지도 씁슬했다. ECB는 지난 9월 양적완화 재개 결정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열상을 드러냈다.

드라기 총재 측근인 빌로이 드 길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마저도 당시 "추가 자산매입은 현 시점에서 불필요하다"고 반발했고, 독일 출신의 자비네 라우텐슐레거 집행이사는 양적완화 재개에 반대해 임기를 2년여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그는 지난 28일 "여전히 통화 정책으로 경기부양정책을 이룰 수는 있지만 더 빨리, 더 적은 부작용으로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럽 각국 정부에 재정 부양책을 주문하고 퇴임 연설을 마무리했다.

내달 1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드라기 총재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 버커우, '브렉시트 때문에 퇴임 미뤘는데'...EU 탈퇴 또 연기

버커우 하원의장도 숙원을 이루지 못하고 퇴장한다. 버커우 하원의장은 당초 9년 간의 의장직 수행 후 작년 여름에 사퇴할 예정이었지만 브렉시트 일정을 마무리 짓고 싶다며 계속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이달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로 최장 3개월 연기됐다. 그는 하원의장뿐 아니라 하원의원직에서도 같은 날 물러난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버커우 하원의장은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계속된 영국 정치권의 혼란 국면에서 '어른' 역할을 했다. 그는 의회가 소란스러울 때마다 "정숙(order), 정숙!"을 외쳤다. 버커우 의장의 이름은 유명하지 않아도 그의 별명, '미스터 오더'(Mr. order)는 잘 알려져 있다.

버커우 하원의장의 이같은 어른스러운 면모는 브렉시트 '강경파' 보리스 존슨의 총리 취임 이후 더욱 부각됐다. 정부가 촉박한 시간 속에 브렉시트를 무리하게 추진하려하자 의회 규정을 내세워 기강을 바로 잡았다.

버커우 하원의장은 지난 21일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재차 승인투표에 부치려하자 동일 회기 중 같은 안건을 재상정하지 못하도록 한 하원 규정을 들며 "다시 말하지만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정부 합의안은 표결하지 않는다"고 불허했다.

그는 또 존슨 총리가 지난달 초순부터 한 달동안 의회를 정회하는 결정을 발표했을 당시 "의회 반대파 의견을 봉쇄하려는 시도"라면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고, 지난달 4일 존슨 총리가 의회에서 끊임없이 발언하려 하자 "규칙을 따르라"고 호통쳤다.

1997년에 하원의원이 된 버커우는 2009년에 하원의장직에 취임했다. 친정인 보수당에서는 버커우에게 불만을 품고 퇴임하는 하원 의장에게 귀족 작위를 주는 관례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가 불공정한 방식으로 정부 앞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에서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