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文, 조국발 입시 논란 딛고 정시 확대 정조준...정의당만 반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27일 08:45

최종수정 : 2019년10월27일 08:45

대학입시 공정성 논란에 문대통령 "정시 확대해야"
노무현 정권부터 수시 비중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정치권은 정시 확대 찬성기류, 전문가도 필요성 인정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문제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대학입시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이른바 '학종'이라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종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부정적 인식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반면 정시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 개혁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부쳤다는 사실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25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교육현장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 비교적 구체적인 답을 조기에 내놨다.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고 공언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공정성'을 거듭 강조하며 "적어도 입시에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 일부부터라도 적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정시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에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은 일명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대학들을 비롯한 서울 소재 명문대학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적용대상과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 집권 반환점을 맞은 청와대의 구상에 따른 기자간담회였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기자들과 국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앞두고 정책 대안을 사전 준비한다는 점에서, 서울 상위권 대학에 정시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구상을 직접 밝힐 정도로, 문 대통령이 직접 교육개혁 전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사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에서 발표할 정책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이 얼마나 조국 정국에 따른 국론 분열을 조기 봉합하고자 하는지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 위주 수시 전형은 공정성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방점을 찍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고 공언한 것에 힘을 싣는 후속 발언이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25 photo@newspim.com

◆ "수시는 정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만들어진 제도"

수시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학력고사' 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수능만으로는 학생 개인의 역량이나 자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시가 생겨났다.

정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시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다시금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수시가 실패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학종의 원조인 '입학사정관제'를 국내로 들여온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우선, 수능은 1994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994~1996년까지는 수능과 고등학교 내신 및 대학별 고사를 함께 치렀다. 이후 2001년까지는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대학별 고사 점수를 반영했고 이 체제는 2007년까지 유지됐다.

대학입시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시 비중을 51.5%로 처음 앞지른 건 2007년이다. 그 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능 점수로 인한 대학 서열화와 교권이 바닥을 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첫 해다.

노무현 정부는 기존의 점수로 줄 세우는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교내·외 활동과 대학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며 국내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공인어학성적이나 논문, 도서출판 등 교과 내 수업보다는 과외 '스펙(Spec·학력이나 학점 등을 합해서 이르는 말)' 경쟁을 부추긴다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2013년에는 교내 활동을 중점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뀌었다.

입시가 학종으로 바뀌면서 학교 내에서 이뤄질 수 없는 해외봉사, 공인어학성적 , 교과 외 수상활동, 논문 등을 학생부에 쓸 수 없도록 했다. 만일 자기소개서에 이 같은 내용을 녹여내더라도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부작용을 덜어내기 위해 만든 '학종'도 결국 교내 수상 혹은 봉사 몰아주기나 학생부 조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더욱이 조 전 장관의 딸로 인해 입시의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자 문 정부는 학종 그 이후를 내놔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정용기-박선영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 배현진 당협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원회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주최의 '저스티스 리그,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1): 정시확대'에서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9.10.11 alwaysame@newspim.com

◆ 정의당 제외한 정치권 정시 확대 원해, 전문가들도 "정시 확대 필요"

정치권, 예컨대 주요 정당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반응은 찬성 4, 반대 1로 나뉜다. 공정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정시가 오히려 금수저 전형이므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작년 대입개편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 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한 정시 수능의 확대로 공정성 및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정시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결과를 낸 보고서를 모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정의당이 배포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 보고서에 따르면 2016~1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중 사교육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양천구 학생이 24.5%를 차지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강남구 학생들은 월등한 비율로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정시 확대에 찬성한다. 한국당은 정시 50%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도 '정시 50% 이상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부 의원만이 정시확대 뜻을 밝힌 상태다.

입시 전문가들도 정시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수시와 정시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정성만 따지고 보면 수능만큼 공정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만기 유에이중앙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정시가 한 40% 정도까지는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정시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정부분 늘어나는 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공정성 프레임으로 입시를 가져간다면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며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기도 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재수해서 서울대를 갔다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말했다.

이영덕 대성학원 학력개발연구소장도 정시가 40% 가량 확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 소장은 "정시 비중이 현재로서 너무 적고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균형 자체가 안맞는다"며 "서울대는 수시 비율이 79%에 이르고 그 전체가 학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려대는 심지어 수시 비율이 84%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학종이 공정성하고 투명하게 선발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됐고 언론에서도 깜깜이 전형이라고 말한다"며 "학종 자체만 보면 능력을 종합평가 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공정성 비판도 있었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고 부연했다.

이 소장은 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입시가 2022년인데, 22년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이 권고된 상태지만 이는 너무 적다는 여론이 있다"며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11월달에 해당 비율을 몇으로 설정하고 누구부터 해당할지 발표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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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