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 주 정치권의 가장 핫이슈는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입니다. 내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입니다. 일본 천황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한 방일입니다만,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를 감안할 때 '일본통'인 이 총리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어 관심을 끕니다.

이 총리는 22일 오후 1시 천황 즉위식에 이어 저녁에는 궁정 연회에 참석합니다. 또 23일 아베 신조 총리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 다음달 오전 아베 총리와 공식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흘 동안 모두 4차례 아베 총리와 만나는 일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이 총리와 4차례나 만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양국 최고 지도자들끼리의 만남은 꺼리면서 비교적 유화적인 이 총리와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물밑 조율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내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강제징용 일본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 조치 등이 시행되기 앞서 사실상 일본과의 마지막 조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 많던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예산국회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국감 종료를 앞두고 주요 증인·참고인이 출석해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를 다룰 예정입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모 KTB투자증권 상무와 이모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을, DLF손실사태 증인으로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이번 주 시정연설 나설까…조국 이후 국면 전환 꾀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의 참석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 총리가 22일 예정된 일본 나루히토 국왕 즉위식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이 확정됨에 따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게 된다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의 검찰 개혁, 민생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취임 후 최초로 지지율 40% 선이 깨진 위기 상황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영민, 조코위 대통령에 친서·거북선…"진짜 소중히 생각"/ 연합뉴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잘 맞는 것 같다. 영부인들끼리도 사이가 좋다"고 친밀감을 표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재선 취임식 후 대통령궁에서 경축 특사로 파견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와 거북선 선물을 전달받고 이같이 밝혔다.

'데드크로스' 맞은 靑 "내각·정책 변화 없다"/ 서울신문
다음달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청와대가 저조한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인적 쇄신과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총리 교체,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은 검토된 바 없고, 경제 정책 역시 그대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경제·민생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민심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지소미아 종료 전이 골든타임…日도 "내달 정상회담 가능성"/ 동아일보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외교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없다. 다양한 가능성은 항상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꾸준히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던 만큼 그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실제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흐름이 있어야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전향적 검토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일 정상이 만나 또 다시 얼굴만 붉히고 헤어진다면 갈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윤 총경 아내, 해경만 가던 해외공관에 경찰 최초 파견/ 중앙일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교부와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총경의 아내인 김모 경정은 2017년 9월 1일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2등서기관 겸 영사로 부임했다. 3년 임기로 2020년 8월 31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2017년 해경이 아닌 경찰 소속 김 경정이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파견되자 해경 곳곳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경이 파견되는 해외 주재관 자리는 10여 곳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라며 "해양 요충지에서조차 육경(육지경찰)에 밀렸다는 사실 때문에 내부에서 불만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與, 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추진 않기로..."공천 배제 논란 때문"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내부 평가 하위 20% 명단 공개 가능성을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기자와 만나 "하위 20% 명단 공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與,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추진키로…"권은희안(案)도 논의 가능"/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에 있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공수처 법안 처리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승민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의원 15명이 국회통과 막을 것"/조선일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대표는 20일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한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제(19일) '변혁' 소속 의원들과 회동한 뒤 이런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월 창당… 한국당과 '무조건 통합'은 안해"/조선일보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대표는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12월 초 바른미래당 탈당과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에 대해선 "'반(反)문재인' 하자고 어영부영 합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513조 超수퍼 예산 놓고… 여야 내일부터 '錢爭'/조선일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22일부터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재정 중독'에 빠졌다며 예산 규모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손학규 "한국당 갈 사람 가라" 하태경 "손 대표가 말아먹어"/중앙일보
바른미래당은 주말에도 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 일가 엄정 수사 및 검찰 개혁 촉구 결의대회'에서 "바른미래당이 지금 내분으로 엉망이 됐다.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무슨 변혁이냐. 분열밖에 없고 파멸밖에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에 가려는 사람을 이제 더는 말리지 않겠다. 가려면 가라"고 했다. 

與 "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주초 발의"/동아일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한다. 추후 고위공직자를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면 여야 협의를 통해 별도 법안을 내기로 했다. 

눈앞의 민생은 외면, 조국만 좇은 '20대 마지막 국감'/경향신문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주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의 키워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조국'이었다. 상임위원회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 공격이 쏟아졌고 여당은 방어 모드로 일관했다. 사실상 '조국 국감'으로 진행되면서 민생·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일부 의원들은 '욕설·막말'을 주고받았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비난전까지 이어지는 등 볼썽사나운 상황이 끊이지 않았다.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공수처 장외전' 뜨겁다/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주말 서울 도심에선 '조국 내전'이 계속됐다. 사퇴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자유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정부와 각을 세웠고 여의도와 서초동 일대에서는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직자비리수사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장외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양정철, 채동욱ㆍ신현수와 극비 회동... 총선 영입 논의했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등 검찰 출신 인사들과 비공개로 회동한 사실이 20일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 원장이 이들의 인재 영입을 타진하고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양 원장 측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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