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고용상황 전반 개선…40대만 일자리 줄어, 대책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0월20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10월20일 16:32

"3040 취업자 수 감소, 인구 감소 탓…30대, 감소폭 작은 편"
"제조업,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는 기술‧산업구조 변화 때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는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률 감소가 나타난 40대에 대해선 "추가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고, 15~64세 고용률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대 고용률 감소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kilroy023@newspim.com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8000명 늘었다.

특히 50대와 20대 취업자가 각각 11만9000명, 6만4000명 늘어났다. 또 60세 이상 취업자가 38만명 늘어나는 등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났다.

다만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지난달 각각 1만3000명, 17만900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7만9000명 증가했다. 아울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7만명 늘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8만3000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11만1000명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6만4000명 감소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 취업자는 6만2000명 줄었다.

2019년 9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이에 대해 황 수석은 "취업자 수도 늘어났고,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고용지표로 생각하고 있는 15-64세 고용률도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두 달 연속 기록하고 있다"며 "실업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온 청년 고용률의 경우 0.8%p 올랐고, 반면 실업률은 1.5%p 떨어져서 지표상으로 상당히 큰 폭의 개선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다만 개선된 지표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 개선까진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와 관련한 추가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많은 분들은 30대와 40대라는 핵심연령층의 고용 감소를 지적하고 계시지만 정부의 생각은 좀 다르다"며 "30대와 40대 모두 취업자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30대의 경우 인구 감소폭에 비하면 취업자 감소폭은 상당히 작은 편이다"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다만 40대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에 비해 고용감소가 더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 대책마련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특히 고용률 개선이 정부의 재정 투입과 노인 일자리 증가, 단기 일자리 증가 덕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일자리 증가에서 예산 투입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황 수석은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어르신 대상 복지제도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노인 빈곤율도 45%정도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정부의 당연한 일"이라며 "게다가 일자리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실업급여나 고용 장려금 등이고 일자리 창출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낸 덕분에 고용률이 증가했다'는 지적도 아주 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올해 전체 1-9월 평균치를 놓고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36-52시간까지의 핵심적 근로시간 대"라며 "전반적인 고용 증가가 단시간 (일자리)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자리한 천호신시장. 2019.10.11. sunjay@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제조업 및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 정부 이미 대응책 내놔…본격적 성과는 아직"

황 수석은 그러면서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분에서 취업자 감소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미 대응책을 내놨다"고 언급했다.

황 수석은 "최근 고용상황이 안 좋은 건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은 온라인화, 자동화같은 기술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구조의 전반적 개선 노력, 산업구조의 전환, 그리고 미‧중무역갈등 같은 국제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이어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자영업 강화대책, 제2벤처붐 촉진대책 등을 추진 중"이라며 "내용적으론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고용여건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다만 이런 대책들이 아직은 본격적 성과를 내기엔 이른 시점인 것 같다"며 "정부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보완대책이 있을 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추가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