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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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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도 삭발 릴레이…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펄펄 끓는 바른미래당...오신환 "더 이상 손학규와 함께 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도 여진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계속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한국당은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장관 문제를 끌고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날은 조 장관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사흘째 국회에 머물며 각 당 지도부 및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날은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의원, 무소속 박지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조 장관은 전날 오후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종일 국회를 누볐습니다.

조 의원은 조 장관을 만나 “역대 장관 임명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 이전 정권에선 상상하지도 못한,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왼쪽부터), 김석기, 최교일, 송석준,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 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19.09.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추석 민심 화두는 조국…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최저치'/ 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의혹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연일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16~18일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3.4%p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지난 3월 둘째 주 44.9%였던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화성살인사건 소식에 ‘장자연 사건’ 끄집어 낸 靑정무수석/ 국민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페이스북 글에서 “화성 살인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고야 만 수사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장기 미제사건의 해소라는 점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소멸했어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소명의식과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발표를 보면서 장자연 사건이 생각난다”면서 두 사건을 비교했다. 그는 “우리 사회 고위층이 관련됐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보였던 장자연 사건이 유야무야된 점은 정말로 아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화성’은 되고 ‘장자연’은 안 된단 말인가. 무엇이 문제였나”라고 반문했다.

美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오브라이언…한반도 정책 영향은/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보좌관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관심이 모인다. 변호사 출신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해 5월부터 국무부 인질문제 담당 특사로 활동해왔으며,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요 대외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경질된 지 8일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지명됐다.

[평양정상회담 1년] ⑤잊혀진 '빅이벤트' 김정은 답방·이산가족 상봉/ 뉴스핌
남북 정상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밑그림을 그렸던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은지 어느덧 1년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급진전이 기대됐던 당시의 '동력'은 많이 소실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변수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었다. 이를 변곡점으로 남북관계도 급속하게 냉각돼 현재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과 협업은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 간 '빅이벤트'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돼지열병 방역 협력하자 했는데...통일부 "北, 아직까지 응답 없어"/ 뉴스핌
정부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남북 간 방역협력 제의에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돼지열병 협력 요청에 대한 북한 답신이 왔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아직 답신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 오늘도 삭발 릴레이…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뉴스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삭발 릴레이가 19일에도 이어졌다. 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의원이 연이은 삭발 투쟁 행렬에 동참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 결기를 다졌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문 대통령 사죄와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속도 붙는 검찰개혁…연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될까/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 4월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멈춰있는 상태다.

펄펄 끓는 바른미래당...오신환 "더 이상 손학규와 함께 하기 어렵다"/뉴스핌
바른미래당 퇴진파는 전날 당 윤리위원회의 하태경 최고위원 직무정지 6개월 징계에 반발, 19일 손학규 대표를 향해 “1인 독재”, “쿠데타” 등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윤리위원회 결정은 손 대표가 윤리위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한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을 손학규 사당으로 타락시키겠다는 것인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 '조국 국조' 대치…與 단호 반대에 한국당 '직무정지' 압박/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19일 국회 국정조사 문제로 이동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된 것이다.

與, '총선 물갈이' 정지작업 기류…내주 의원평가 준비 착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물갈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오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좌진 대상 국회의원 최종평가 방법 설명회를 연다.

'조국사태' 민주-한국 지지율 6%대 근접…무당층, 與 이탈/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중도층·무당층 민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수 야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일제히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중진회의서 "신뢰 못받는 분들 아닌가"…뼈있는 농담/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여기 계신 분들 다 신뢰 못받는 분들 아닌가"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표면적으로는 조국 블랙홀에 빠진 국회가 정쟁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리며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전락한 데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문제는 민주당이 현역 의원 '총선 물갈이설'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이다.

공들여 온 김동연도 출마 고사… 민주 ‘인재영입 작전’ 삐걱/문화일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 전문가 영입 1순위로 꼽혔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구·경북(TK) 지역 출마자로 거론됐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민주당의 인재 영입 작업이 순조롭지 않은 분위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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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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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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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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