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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4:34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5:40

한국당, 오늘도 삭발 릴레이…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펄펄 끓는 바른미래당...오신환 "더 이상 손학규와 함께 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도 여진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계속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한국당은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장관 문제를 끌고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날은 조 장관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사흘째 국회에 머물며 각 당 지도부 및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날은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의원, 무소속 박지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조 장관은 전날 오후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종일 국회를 누볐습니다.

조 의원은 조 장관을 만나 “역대 장관 임명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 이전 정권에선 상상하지도 못한,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왼쪽부터), 김석기, 최교일, 송석준,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 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19.09.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추석 민심 화두는 조국…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최저치'/ 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의혹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연일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16~18일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3.4%p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지난 3월 둘째 주 44.9%였던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화성살인사건 소식에 ‘장자연 사건’ 끄집어 낸 靑정무수석/ 국민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페이스북 글에서 “화성 살인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고야 만 수사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장기 미제사건의 해소라는 점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소멸했어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소명의식과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발표를 보면서 장자연 사건이 생각난다”면서 두 사건을 비교했다. 그는 “우리 사회 고위층이 관련됐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보였던 장자연 사건이 유야무야된 점은 정말로 아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화성’은 되고 ‘장자연’은 안 된단 말인가. 무엇이 문제였나”라고 반문했다.

美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오브라이언…한반도 정책 영향은/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보좌관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관심이 모인다. 변호사 출신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해 5월부터 국무부 인질문제 담당 특사로 활동해왔으며,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요 대외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경질된 지 8일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지명됐다.

[평양정상회담 1년] ⑤잊혀진 '빅이벤트' 김정은 답방·이산가족 상봉/ 뉴스핌
남북 정상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밑그림을 그렸던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은지 어느덧 1년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급진전이 기대됐던 당시의 '동력'은 많이 소실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변수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었다. 이를 변곡점으로 남북관계도 급속하게 냉각돼 현재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과 협업은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 간 '빅이벤트'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돼지열병 방역 협력하자 했는데...통일부 "北, 아직까지 응답 없어"/ 뉴스핌
정부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남북 간 방역협력 제의에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돼지열병 협력 요청에 대한 북한 답신이 왔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아직 답신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 오늘도 삭발 릴레이…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뉴스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삭발 릴레이가 19일에도 이어졌다. 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의원이 연이은 삭발 투쟁 행렬에 동참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 결기를 다졌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문 대통령 사죄와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속도 붙는 검찰개혁…연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될까/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 4월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멈춰있는 상태다.

펄펄 끓는 바른미래당...오신환 "더 이상 손학규와 함께 하기 어렵다"/뉴스핌
바른미래당 퇴진파는 전날 당 윤리위원회의 하태경 최고위원 직무정지 6개월 징계에 반발, 19일 손학규 대표를 향해 “1인 독재”, “쿠데타” 등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윤리위원회 결정은 손 대표가 윤리위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한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을 손학규 사당으로 타락시키겠다는 것인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 '조국 국조' 대치…與 단호 반대에 한국당 '직무정지' 압박/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19일 국회 국정조사 문제로 이동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된 것이다.

與, '총선 물갈이' 정지작업 기류…내주 의원평가 준비 착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물갈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오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좌진 대상 국회의원 최종평가 방법 설명회를 연다.

'조국사태' 민주-한국 지지율 6%대 근접…무당층, 與 이탈/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중도층·무당층 민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수 야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일제히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중진회의서 "신뢰 못받는 분들 아닌가"…뼈있는 농담/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여기 계신 분들 다 신뢰 못받는 분들 아닌가"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표면적으로는 조국 블랙홀에 빠진 국회가 정쟁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리며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전락한 데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문제는 민주당이 현역 의원 '총선 물갈이설'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이다.

공들여 온 김동연도 출마 고사… 민주 ‘인재영입 작전’ 삐걱/문화일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 전문가 영입 1순위로 꼽혔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구·경북(TK) 지역 출마자로 거론됐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민주당의 인재 영입 작업이 순조롭지 않은 분위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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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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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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