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제3인터넷은행 접수, 한 달 앞으로...'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19년09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5일 08:00

예비인가 접수 코앞인데…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
대주주적격성·개인정보보호법 등 높은 규제벽…기업들 참여 회의적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전(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은 흥행 불씨를 되살리려 애를 쓰지만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지난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토스·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재도전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데다 '네이버' 등 판을 키어줄 대어도 없는 상황이다.

[사진=금융위원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연내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당초 예비인가 신청은 9월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기존 도전자(토스·키움뱅크)와 신규 참여 희망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10월로 한 달 연기됐다.

당국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혁신성'과 '자본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두 가지만 충족한다면 최소 2곳에서 최대 3곳까지도 신규인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또한 이번 인가전에 유통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올해 1월 개정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모든 비금융 주력자에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월 예정된 예비인가전 역시 흥행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는 토스·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아직도 재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키움측으로부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예비인가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유일한 컨소시엄은 '소소스마트뱅크' 준비단 한 곳에 불과하다. 사단법인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인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한다.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받지 못해 2금융권 등으로 밀려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든다는 것이 이들의 구상이다.

하지만 업권에선 이들이 예비인가 심사를 원만하게 통과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평가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고객층을 소상공인으로 특화했다는 점은 당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본안정성 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솔직히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소극적인 원인은 메리트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인식이 만연한 탓이다.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를 살펴봐도 출범 2년여가 지났지만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에 놓인 점은 업체들의 참여를 머뭇거리게 하기 충분하다.

진출 리스크로는 대주주 적격성, 개인정보보호법 등 높은 규제가 거론된다.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일반 기업으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 시장에 안착하고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과 빅데이터 활용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은 국회 논의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터넷은행 한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제3, 제4 인터넷은행이 출범해 판을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면서도 "대주주 적격성 등 여전히 높은 규제의 벽 앞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머뭇거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