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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접수, 한 달 앞으로...'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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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 접수 코앞인데…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
대주주적격성·개인정보보호법 등 높은 규제벽…기업들 참여 회의적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전(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은 흥행 불씨를 되살리려 애를 쓰지만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지난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토스·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재도전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데다 '네이버' 등 판을 키어줄 대어도 없는 상황이다.

[사진=금융위원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연내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당초 예비인가 신청은 9월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기존 도전자(토스·키움뱅크)와 신규 참여 희망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10월로 한 달 연기됐다.

당국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혁신성'과 '자본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두 가지만 충족한다면 최소 2곳에서 최대 3곳까지도 신규인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또한 이번 인가전에 유통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올해 1월 개정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모든 비금융 주력자에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월 예정된 예비인가전 역시 흥행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는 토스·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아직도 재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키움측으로부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예비인가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유일한 컨소시엄은 '소소스마트뱅크' 준비단 한 곳에 불과하다. 사단법인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인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한다.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받지 못해 2금융권 등으로 밀려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든다는 것이 이들의 구상이다.

하지만 업권에선 이들이 예비인가 심사를 원만하게 통과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평가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고객층을 소상공인으로 특화했다는 점은 당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본안정성 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솔직히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소극적인 원인은 메리트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인식이 만연한 탓이다.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를 살펴봐도 출범 2년여가 지났지만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에 놓인 점은 업체들의 참여를 머뭇거리게 하기 충분하다.

진출 리스크로는 대주주 적격성, 개인정보보호법 등 높은 규제가 거론된다.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일반 기업으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 시장에 안착하고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과 빅데이터 활용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은 국회 논의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터넷은행 한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제3, 제4 인터넷은행이 출범해 판을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면서도 "대주주 적격성 등 여전히 높은 규제의 벽 앞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머뭇거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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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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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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