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기대..북-러 컨테이너 운송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러시아 교통부 차관 "컨테이너 시범사업, 북한과 곧 논의"
KDI 동아시아 4개 철도노선 제안 "시범사업으로 물꼬 터야"
"UN안보리 재제 등 현안 산적..남북관계 개선이 필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륙철도 연결 시범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은 "러시아에서 북한을 철도로 오가는 시범사업으로 컨테이너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 측과 곧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 [사진=서영욱 기자]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시베리아 석탄 등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국제철도로 운송한 뒤 배나 철도를 이용해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 협력 사업이다. 러시아는 앞서 3억달러를 들여 하산~나진 간 54㎞의 철로를 개·보수한 상태로 남북철도만 연결되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이 실현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국 독자제재가 시행되면서 프로젝트는 다시 중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물류 사업의 재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차관은 "기존 철로를 이용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물류를 운송하기 위한 논의를 북한 측과 곧 논의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3자 형태가 될 것이다"며 "다만 UN안보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민감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아시아 국가간 협력으로 추진 가능한 4개 노선이 공개됐다. 나진~하산을 연결하는 노선도 이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거론됐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수립과 추진'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김강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대륙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철도연결을 위한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강수 박사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관련된 나라 모두 이익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 국가간 협조, 경제파급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나진-하산 외에도 러시아, 몽골, 중국을 거쳐 부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철도를 이용한 물류서비스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 철도 네트워크 구축 사업 [자료=KDI]

이날 KDI가 공개한 4개 노선 중 대륙철도 연결로 물동량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은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중국 선양, 하얼빈을 거쳐 러시아 치타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김강수 박수는 이 노선이 연결되면 연간 물동량이 44만TEU(6m 길이 컨테이너 44만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 다음으로 효과가 높은 노선은 서울에서 원산을 거쳐 나진을 지나 러시아 하산, 하바롭스크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연간 물동량이 27만TEU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평양~베이징~울란우데 노선과 부산~나진~하바롭스크 노선은 각각 물동량이 21만TEU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대륙철도 연결은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우선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블라디미르 차관은 "남·북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체도 있지만 실제 대화를 해야 할 당사자는 남과 북"이라고 강조했다. 장둥밍 중국 요녕대학교 교수도 "사실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며 "다만 DMZ를 남북이 여느냐가 중요하다.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DI는 이날 국가간 협력으로 추진 가능한 30개 사업도 제안했다. 우리나라와 북한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중 먼저 남북철도 연결사업으로 △신의주 고속철도 △경의선 현대화 △동해선 현대화 △경원선 복원 △내금강산 철도건설을 꼽았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