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조국 없는 조국 청문회?’...최기영 인사청문회, 조국 딸 문제 쟁점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6:47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7:56

청문회 정국 ‘조국 블랙홀’ 과방위서 벌어져
연구과제 관리와 논문저자 표시는 별개 문제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저자 부정 등재' 논란이 최대의 쟁점이었다.

최 후보자는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봐야 한다”면서 “연구 참여는 안 해도 공동저자는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연구과제 관리와 논문 저자 등재의 윤리성 문제는 별개라는 취지다. 개별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 논문저자 표시의 적절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수장으로서, 조 후보자 딸의 논문저자 등재 부당성 논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공계도 아닌 외고 2학년 생인 조국 후보자의 딸이 2주간의 연구실 인턴활동 후 SCI(과학기술논문색인)급 논문 저자로 등재된 것은 연구개발 윤리 문제의 흔한 사례중 하나인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지적했다.

그간 조 후보자 딸은 지난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한 뒤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문계 고2 학생이 2주간 인턴으로 제1저자로 SCI 논문을 낸 게 국민 평균적인 시각에서 납득이 되느냐"면서 "이렇게 해서 국가 R&D가 제대로 서겠느냐"고 질의했다. 같은당 정용기 의원도 조 후보자 자녀 논문 문제를 언급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냐,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연구윤리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논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 봐야 한다"고 했다.

오후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이어졌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기사 60만건을 넘나드는 ‘조국 이슈’가 뜨거운 쟁점인데 지식인으로서, 학자로서, 공허한 답변을 내놓아 참 안타깝다”면서 “진영논리를 배제해야,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 면에서 다시 묻는다. 고고생이 2주만에 SCI급 논문에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힘든 면은 있다. 쉽지는 않다”면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지만 내용을 다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게 아니라는 점은 확인했다. 다만 논문을 같이 쓰면 공동저자는 가능하다. 참여연구원이 아니더라도 논문 공저자가 된다”고도 했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최 후보자 배우자의 진보단체 기부 등 정치편향성 의혹도 집중 제기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