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우리는 정치적 희생양, 지정취소 부당”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7:28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28

서울 자사고 교장들 “자의적으로 입맛에 맞춰 지정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가 모두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 자사고 교장들은 “탈락한 자사고는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동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평가로 지역 명문 사학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과 고진영 부회장(배재고 교장), 김종필 중앙고 교장,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 등과 일문일답이다.

[사진=김경민 기자]

-가처분 인용과 본안 소송 다르다. 본안 소송 승소 근거는.

▲(고진영) 2014년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18년 7월에 있었다. 이 판결에서 이미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9년도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의 평등 원칙에 근거하는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비례의 원칙, 침해의 최소 원칙 등 여러 법과 규칙도 무시했다. 이런 근거에 앞서서 이번 평가는 상호 신뢰의 기본 상식을 무시했다. 우리 자사고는 본안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낙인 효과’로 신입생 지원율 감소가 예상된다. 대비 방안 있나.

▲(고) 자사고는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 ‘와서 보라’. 자사고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 직접 확인해 달라. 우리 모든 자사고는 최고의 교육 환경과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올해 평가 받은 학교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올 때가지 지위가 유지되는 만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내년도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대책 있나.

▲(고)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억지 평가 강행 돼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평가를 강행할 것 같다. 내년 평가 대상인 학교는 적법하게 시행 된 2015년 운영성과 평가 기준에 따라서 준비할 거다. 내년에도 평가 강행하면 무효 소송 진행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 다시 고입 전형에 혼란 초래하면 학부모, 교사, 동문, 교육 단체, 정계 등과 연계해 교육감 퇴진 운동을 진행 하겠다.

-교육청은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살리기’라고 주장한다. 통과하지 못 한 학교엔 어떤 문제가 있나.

▲(고) 자사고 살리기라니, 언어도단이다. 몇몇 자사고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이다.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평가로 지역 명문 사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의무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사고 죽이기에만 몰두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 후 재학생 이탈 있진 않나.

▲(고) 자사고 지정 취소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동문 실망이 매우 컸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정 취소가 이뤄진 걸 잘 알고 있다. 학교를 신뢰하고 있다. 2014년 재지정 취소 때와 같이 ‘전출 사태’는 없다. 또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는 등 자사고 문제에 앞장 서고 있다.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 만큼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에 임할 것이라 예상한다.

-앞으로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 계속 될 것이다. 또 학령 인구 감소와 무상교육 실시 등과 맞물려 자사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사고들은 서울시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시대 소명 다해갈 것이다. 자사고는 특권학교도 귀족학교도 입시학원도 절대 아니다. 또 성적 우수자만 지원하는 학교도 아니다. 재단과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성적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꿈과 끼를 이루는 진정한 혁신학교다.

-공동 고입 설명회는 10월에 개최하나.

▲(고) 공동설명회는 2년 전부터 자사고가 함께 실시해왔다. 자사고가 갖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21개 자사고가 함께 하는 설명회가 될 것이다. 각자 학교 설명회도 개최한다.

-전국형 자사고만 살아남았는데, 광역형 자사고 스스로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나.

▲(김종필) 서울시교육청이 세부 평가 지표 내놓지 않는다. 본안 소송 하면 자료를 공개하게 된다. 그러면 통과된 학교 세부 지표하고 통과 안 된 학교 세부 지표하고 비교 할거다. 얼마나 작위적이고 임의로 기획해서 평가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좋은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학교다. 재지정 탈락한 학교도 8점 만점에 8점 만족도가 나왔다. 원래 대로라면 15점이었는데, 8개 학교 모두 15점 맞았을 것이다. 이걸 8점으로 내려놨다. 탈락할 학교 만들기 위한 자의적 평가다.

▲(고) 이번 평가에서 통과하지 못 한 학교들은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생각한다. 자사고로서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 있어서 가장 부당한 부분은 12점 배당 돼 있는 감사다.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학교에 따라서 감점이 1점부터 12점까지 있다. 감사의 폭도, 정도도 다 다르다. 자의적으로 입맛에 맞춰 지정 여부를 결정했다고 보여진다.

-내년 재지정 평가는 그대로 참여할 계획인가.

▲(김철경) 평가는 시행령에 의거해서 받게 돼있다.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를 받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없으면 평가로 인해서 지정 취소를 할 수가 없다. 평가는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받는거다. 내년 평가를 안 받겠다는 건 아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에게 묻겠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정서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전수아) 평가 결과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통 부재가 있었다. 한번도 우리를 설득 시킨 적이 없다. 학부모 정신적 피로가 누적돼 있다. 정신적 피해 보상과 피해에 대한 부분과 과연 평가가 직권 남용인지 법적으로 정당하게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학부모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거다.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고 싶지만 무작정 고소하진 않겠다. 신사적으로 제대로 알아보겠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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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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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