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무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상대방을 향해 청문회 개최 의지가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당은 예정된 9월 3일이 마지노선이라는 반면, 야당은 9월 12일까지 순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일정을 더 늦추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 속…조국 반대 57% >찬성 27%/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주와 비교해 소폭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박스권을 형성 중이다. 3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은 44%였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였다. 지난 주와 비교해 긍정률은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변함이 없었다. 긍정률과 부정률의 차이는 5%포인트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문 대통령의 부정 평가에 영향을 준 근거는 바뀐 분위기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 늘었다. 조 후보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는 27%에 불과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는 57%에 달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여론조사] 文정부 극일 행보에 "대응 잘한다" 55%…진보·중도 압도적/ 뉴스핌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한일 분쟁 대응에 대한 여론은 긍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에게 한일 간 분쟁에 우리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55%)는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4%, 의견 유보는 10%로 조사됐다.

靑, 조국 인사청문회 무산 땐 임명 강행 기류/ 아시아경제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 연기 혹은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일정을 더 늦추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가 다음달 2~3일 열기로 합의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열지 못할 경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할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원래 일정 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임명 강행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청문회 일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주변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3년 째 공석…청와대 감시 제대로 되나/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3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과 같은 청와대 권력 견제의 기능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 도입됐다. 특별감찰관은 그러나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임한 이후 가동을 멈췄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을 감찰하면서 감찰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다. 현재 특별감찰관실은 인력도 크게 줄어들어 사실상 비리 첩보 수집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태영호 "北, 지소미아 종료 침묵…한미동맹 약화 전략적 노림수"/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최근 북한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소식을 접했음에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미동맹 약화라는 전략적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29일 블로그를 통해 "북한은 북핵 전력을 분석, 공동 대응하는데서 '핵심 축'이였던 지소미아가 파기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내심으로는 반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그간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한일 간 지소미아가 '제2의 을사조약'이라며 종료를 촉구했다. 그러다 한국 정부의 종료 발표가 나오자 공식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3일 vs 12일, 조국 인사청문회 연기 가능한가?/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를 가족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예정된 9월 2~3일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여당은 예정된 9월 3일이 마지노선이라는 반면, 야당은 9월 12일까지 순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향후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임시국회 종료, 경찰 '패스트트랙' 한국당 강제수사 나설까 / 뉴스핌
자유한국당의 '버티기'로 더디게 진행되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관련 경찰 수사가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이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조만간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표창원 "청문회 무산 가능성…검찰 내부선 '조국 절대 안돼' 얘기 돌아"/중앙일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여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옥 청문회서 '자녀 입시 자료' 제출 공방 끝 정회/조선일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30일 개최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녀 교육·입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교육·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슈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었다.

심상정 "나경원 기억법이 늘 불편한 이유는…"/이데일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대단한 기억법을 갖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태 모면을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견강부회가 심하다"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나경원 기억법이 늘 불편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6월 말 의결을 해야 하는데 8월 말로 연장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였다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