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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익, 국민 의지 등에 근거한 결정으로 본다. 최근 한일 관계, 특히 한일 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한일관계 악화 우려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잘라말하며 “안보 관련해선 별다른 걱정없이 (정부가) 안정감 있게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봤다.
이해식 당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응당 취해야할 조치”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 대변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해왔다”며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일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므로 정부는 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진중한 자세로 임해왔다”며 “금번 협정 파기 결정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평가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양국 간 신뢰훼손 문제를 들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 양국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차장은 브리핑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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