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北 미사일, 중‧러 영공 침범 등 고려
전문가 “현안 산적…장관 교체 시 혼란 더 가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총 8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등 이른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외교‧안보라인인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유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인사 8명을 내정한 동시에 주미한국대사, 국립외교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국가보훈처장 등을 임명했지만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졌다.
◆ 日 수출규제부터 방위비까지…韓 외교 ‘사면초가’ 논란에 강경화 장관 교체설 제기
北 목선 사태‧2함대 거동수상자 소동 등으로 정경두 장관도 ‘사면초가’
강경화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 한 ‘원년 멤버’다. 출범 초기부터 내각에 몸을 담아 온 인사들이 현재는 대부분 내각을 떠났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특히 최근 수출 규제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논란을 비롯해 비핵화 협상 교착 등과 관련해 ‘한국 외교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야권에서는 강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까지 나왔다.
정경두 장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송영무 전 장관 후임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함께 한 ‘원년 멤버’는 아니지만 강 장관과 함께 야권으로부터 ‘해임 건의 1순위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정 장관의 경우에는 북한 목선 사태,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소동 등과 관련해 ‘대비태세 약화 및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곤경에 처했었다.
북한 목선 사태는 지난 6월 15일 북한의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원도 삼척항까지 자체 동력으로 내려왔던 사건이다.
그런데 이를 군이 약 58시간 동안 탐지하지 못하고 북한 목선과 선원들이 지역 주민의 신고에 의해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두 번이나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7월에는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소동’이 발생했다.
7월 4일 2함대 병기탄약고 근처에서 거동수상자가 발생했던 사건인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2함대 지휘통제실 소속 영관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점, 그리고 정 장관 및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관련 사항을 뒤늦게 보고 받은 점 등으로 인해 ‘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또 아쉽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사과드린다”(7월 15일 정례브리핑, 최현수 대변인)고 거듭 사과한 바 있다.
◆ 최영일 평론가 “외교적 준 전시상황…개인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니니 유임”
강경화‧정경두 장관 유임에 대해선 “각종 외교현안이 산적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장관까지 교체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적용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지금 일본과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으며, 북미관계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도 카디즈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외교적 준 전시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평론가는 이어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지 않은 것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지금은 강 장관보다 더 명장(名將) 혹은 고수를 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상황 관리를 해 왔던 사람이 계속 상황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현재 발생한 문제들은) 외교장관의 직무와 권한을 넘어서 국제 외교관계의 거시적 흐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관의 실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말해 ‘개인을 경질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관측했다.
정 장관의 유임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북한 목선 사태 등이 장관 교체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노크 귀순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교체되지 않고 관련자들만 문책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목함 지뢰라든지 목선 남하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군이 더 중심을 잘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역시 ‘전쟁 중엔 수장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 평론가는 그러면서 “현재 산적한 현안들과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 때는 장관 교체를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평론가는 “지금의 ‘외교적 준 전시상황’이 해결이 되고 평시가 되면 그 때는 차기 외교부장관을 고민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혼란스러운 전쟁 통에 수장을 바꾸면 일이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의 경우에도 평시가 됐을 때 정책적‧전략적 차원에서 교체를 할 수 있겠지만 주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은 교체에 적절치 않은 시기”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