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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7개 부처 개각…조국 법무·최기영 과기·김현수 농림·이정옥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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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쇄신 맞춘 중폭 개각...조국 법무장관 발탁
반도체·AI 전문가 최기영, 과학기술 쇄신 기대
김현수 농림부, 이정옥 여가부 등 장관 교체 4명
공정위 조성욱, 금융위 은성수, 방통위 한상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집권 중반기를 맞아 7개 부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전격 교체했다. 청와대는 성과와 쇄신에 초점이 맞춰진 중폭 개각 인사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발탁해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사법개혁의 완성에 힘을 실었고, 반도체·인공지능(AI)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해 일본의 무역 갈등 시점에서 필요성이 높아진 과학기술 분야의 쇄신을 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가장 눈길을 끄는 인사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다. 조 후보자는 1965년생 55세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도 얻었다.

조 후보자는 동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시민단체 활동과 현실 참여에 적극 나섰다.

문재인 정권 출범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꼽힐 만큼 핵심 참모로 꼽혔으나, 인사 검증 실패와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선명히 드러내는 SNS 활동 등으로 야권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아왔다. 이번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야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955년생 65세로 중앙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전기및전자공학과 석사 학위를, 미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 후보자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이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무역 보복의 대안으로 우리 산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쇄신 필요성을 느낀 것이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알려져 전문가인 최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과학기술 혁신의 임무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961년생 59세다.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후보자는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 국장, 기획조정실 실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까지 지내는 등 농림부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 출신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955년생 65세다. 전주여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 서울대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현재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도 교체됐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1964년생 56세로 청주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려대 경영대학 부교수, 국제통화기금 초빙연구위원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거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직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인 전문가다.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지명됐다. 은 후보자는 1961년생 59세로 군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하와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은 후보자는 제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업무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를 거쳤고, 한국 투자공사 사장에 이어 현재 한국 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다.

방통위원장으로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가 발탁됐다. 한 후보자는 1961년생 59세로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중앙대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 후보자는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의 길을 걸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과 제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와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2년간 재직했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도 교체됐다.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발탁됐다. 박 후보자는 1956년생 64세로 부산상고와 육군사관학교 36기를 졸업하고 한남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제5사단장과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고, 현재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2 kilroy023@newspim.com

주미대사도 발표됐다.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사는 1949년생 71세로 서울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대사는 제9회 외무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비서관, 외교통상부 구주국 국장, 외교통상부 차관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거쳤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재직 중이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됐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가 국립외교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원장은 1963년생으로 대구 달성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원장은 외교부 혁신이행외부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차관급은 아니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다. 정 부의장은 1945년생 75세로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외교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정 부의장은 통일부장관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원광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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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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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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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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