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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대호 경기도의원 “전범기업 조례안, 日 불매운동과 다르게 봐야 ”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12:59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2:59

“전범(강제징용 가해)기업 인식 통해 일본이 역사 마주하길”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25일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 불매 운동은 국민들의 자주적이며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3월 발의 추진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표시에 관한 조례’에 관해 “일부 보수언론이 쓰레기 민족주의 조례라고 폄훼했다”며 “취지에 벗어나 조례안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움직임이 있어 추진을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이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 나온 것이 아닌 해당 시점 이전부터 진행됐음을 강조하며 “조례안이 일본 보복의 카드로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재선을 바라보면서 정치 활동하는 것처럼 추악한 것이 없다”면서 “정치인은 스스로의 안위가 아닌 도민의 바람을 책임으로 여기며 그들의 대변자가 돼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황대호 의원의 일문일답이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25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일본 전범 기업 제품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인원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강제 징용 피해자가 있음에도 독도나 위안부 이슈와 달리 언론의 조명화가 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말 대법원이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며 전범 기업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 채무가 소멸했다는 그동안 반복해온 주장을 펼쳤다. 또 그들이 외압을 행사해 해당 판결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역사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를 교육하는 현장만큼은 교원과 학생들이 강제 징용을 인식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단,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지난 3월에 해당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입법 예고가 나가자마자 일부 보수언론에서 일본 기업에 전범 딱지를 붙인다고 왜곡해 ‘딱지·스티커 조례’라고 프레임을 씌웠다. 그것도 모자라 해당 조례안을 쓰레기 민족주의라고 폄훼했다. 도민들은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일본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 일본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 전범 기업 한국 계열사에서 일하는 내국인들의 고통을 해아려달라고 부탁했다. 해당 민원을 받아들여 조례안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번 조례안이 취지에 벗어나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자진 보류했다.

-재발의를 두고 반일 불매운동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일본 보복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며 역사적 자주권을 찾아오기 위해 만들어졌을 뿐이다. 해당 조례안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항하는 카드로 쓰인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는 경제보복이 있기 전부터 논의된 사안이다. 다만 경제보복을 기점으로 도민, 의원들의 조례안과 관련한 제보가 쇄도했다. 이런 도민의 행동은 막연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었고 논리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당 제보 행위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할 일을 정치적 쟁점화시키고 국제법 질서를 무시하는 일본에 대한 분노의 일환이다.

일본은 국가가 전범 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국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이를 무시하며 총선거에 이용했다. 반면에 그들은 우리에게 한 것과는 다르게 중국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는 배상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법원에서 중재 역할까지 자처해 문제를 해결했다. 심지어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는) 지난 3월부터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이런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측, 전범 기업과 관련된 역사를 마주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지 단순히 인기를 위해 불매 운동 시기에 맞춰 조례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현재 국민이 합심해 일본 불매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이번 일본 불매 운동은 국민의 준엄한 민심이다. 일본은 기업이 개인에 배상해야할 청구권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 국제법까지 무시했으며 마치 우리 국민을 이성 잃은, 반일운동하는 정부에 끌려가는 집단으로 비하했다.

또 한국의 일부 언론도 이에 동참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그 내용을 일본 극우 언론이 가져다가 우리의 입장인 것처럼 인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경제, 외교 문제 중요하지만, 역사를 마주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번 불매 운동은 정치적 이념 프레임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 운동이라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25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지은 기자]

-전범 기업 인식 조례안 재추진 과정에서 달라진 내용을 설명한다면.

▲기존에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표시에 관한 조례’는 ‘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 학생 자치회가 인식표 부착 여부 혹은 토론회 캠페인과 같은 구현 방식으로 전범 기업에 대해 인지하도록 했으며 아이들이 기존의 인식표가 아닌 스스로 스티커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했다.

가장 우려가 컸던 전범 기업에 관한 정의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기업으로 명시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우익과 상식있는 국민이 이렇게 역사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국가가 있음을 인지시키고자 한다. 이로 인해 일본 스스로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축구선수라는 특이한 이력이 있다. 기존에 걸었던 길과 다른 정치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지역 사랑이 남아있는 곳에서 살며 이웃에게 사랑과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 축구선수를 은퇴하고 나서 봉사단체를 만들었고 수원 전역에 청년들과 주민에게 재능기부했다. 그 후 2010년 염태영 수원시장의 청년정책팀장으로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선한 세력이 선한 권력을 잡으면 시민의 생활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지역·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9년동안 이런 경험을 쌓으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아닌 확신이 생겼다. 유한한 자원을 옳게 배분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10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지역구인 서둔동, 구운동, 율천동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구운동, 서둔동 주민들이 받는 군공항 소음피해이다. 특히 해당 지역 학교에서는 수업의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군 공항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의정활동 1년간 관내 모든 초중고를 방문해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해 교습, 학습권을 침해 문제를 확인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군 공항 소음 학교피해 지원안을 발의했다. 또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를 율전동, 입북동, 구운동 사이에 있는 성균관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사이언스 파크가 설립되면 일자리 5000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도의원 임기 1년동안 지역구에 체육관, 급식소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사업등의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전범 기업 조례안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켜봐 주는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도민에게 정치는 불신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불식시켜 잃어버린 신뢰를 찾고 싶다. 또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나의) 좌우명은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자이다. 정치인이 재선을 바라보면서 정치 활동하는 것처럼 추악한 것이 없다. 나는 자신의 안위가 아닌 도민의 바람을 책임으로 여기며 그들의 대변자가 되고자 한다. 과거 골키퍼 생활을 하며 골문을 지킨 것처럼 도민의 수호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대호 도의원은 누구

황대호 도의원은 198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의회 리더십 과정을 수료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뒤, 제10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도의원을 선출됐다. 현재 황 의원은 제2교육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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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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