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무역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조치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낮은 톤이었지만 단호한 결심을 굳힌 듯 한 문장 한 문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가에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전면전이 코 앞에 다가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일 무역분쟁이 루비콘강을 건너가는 형국인 거죠. 한·일 정부 모두 '파부침선(破釜沈船,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싸움터로 나가면서 물러서지 않는다 각오를 다지는 말)'의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일본이 제3국 중재위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요청한 시한이 종료되면 추가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는 한일 간 최악의 맞대응 상황을 불러올 공산이 커집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은 세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일본의 진의를 깊고 넓게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단순히 일회적인 대응이 아닌 치밀한 전략·전술임을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전날(15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오늘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강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면 윤 후보자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오는 25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黃 "대통령 만나겠다" 靑 "준비돼 있다"/조선일보
여야 5당은 오는 18일 영수회담 개최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18일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 설치'의 답변 시한으로 우리 정부가 불응할 경우 추가 보복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文의 '선전포고' + 초당적 공동전선…日에 반격 나서나/세계일보
'선전포고'로도 읽힐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본의 무역보복이 장기전으로 전개돼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잖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입장 때부터 굳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심층분석] 문대통령, 한일 경제전쟁으로 규정..."韓 성장 막으려 한다"/뉴스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전면전인가. 한·일 무역분쟁이 루비콘강을 건너가는 형국이다. 한·일 정부 모두 '파부침선(破釜沈船,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싸움터로 나가면서 물러서지 않는다 각오를 다지는 말)'의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조치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낮은 톤이지만 단호한 결심을 굳힌 듯 한 문장 한 문장에 힘을 실었다.

日 무역보복 수순밟기, '한국 정권교체 지원 의도'?/노컷뉴스
단순한 선거용보다는 피해자 대(對) 가해자라는 한일관계 프레임의 재편, 기술패권을 통한 한반도 문제 본격 개입,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재편 등 보다 큰 그림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 정치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경제보복으로 타격을 가해 내년 총선, 이어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한 日무관, 군사기밀 수집하다 귀국조치/동아일보
국군정보사령부 전 간부와 북한 관련 단체 대표가 빼돌린 북한 관련 군사기밀 74건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파견된 자위대의 영관급 장교(무관) 2명에게 넘어간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정보사 전 간부 등을 기소하면서 국가정보원 등과 협의해 일본 무관 1명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외교적 기피인물)'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뭉치는 한국, 역풍 맞는 일본, 싸움 반기는 중국…'3국 3색'/세계일보
한·일 갈등 확산에 중국은 자국 기업들이 산업 사슬에서 위로 올라갈 기회라고 전망한다. 이날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인 푸리강은 "한·일 양국의 갈등 확산이라는 기회를 잡아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고 인식한 아베 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시킨 미·중 무역전쟁을 본떠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18일로 가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회동할 전망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형식에 구애 없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후 일사천리로 만남이 성사되는 모양새다.

정경두 10개월새 사과 10번…야당, 두 번째 해임건의안 제출/중앙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두 번째 해임건의안이다. 강원도 삼척과 고성에 잇따라 북한 목선이 출현했지만 이를 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해군 2함대 사령부 거동수상자 은폐·조작 사건이 불거진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정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섰을 때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차례 공식 석상에서 사과했다.

탄력근로제 6개월로 가닥..'선택근로제'는 이견/이데일리
3개월 만에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재개한 여야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해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넘도록 처벌 유예라는 땜질식 처방만 이어지고 있다. 

與·野·靑, 일본 경제 보복에 초당적 공동전선 펴나/세계일보
패스트트랙 대치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여야와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서 초당적 공동전선을 형성할 태세다. 특히 최근 안팎의 악재로 리더십 위기에 놓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5당 대표까지 포함하는 여·야·정 회동을 전격 제안하면서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의 전면에 나섰다.

"정미경 세월호 발언 막말 아니다"…'막말 감별사' 자처한 한국당/한겨레
자유한국당은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순신 장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고 하더라. 세월호 한척 가지고 이겼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미디어국은 15일 "정 최고위원의 세월호 발언은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며 "관련 보도 30여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정 최고위원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한국당은 이를 "막말이 아니다"라며 정 최고위원을 감싼 것이다.

'지지율 10% 안되면 사퇴' 손학규 "아무리 그래도 안물러난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손학규 안 물러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퇴진파' 최고위원들에게 "내가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는지 아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복수의 최고위 참석자들이 밝혔다. 

정경두 해임건의안에…추경안 또 '발목'/경향신문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다시 발목 잡힐 상황에 처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회의 표결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야당이 반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정국은 더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4월25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석 달 가까이 됐지만,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경제청문회 등 야당이 요구하는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갈 데까지 간 평화당, 내일 '끝장토론'…유성엽 "결론 낸다"/뉴스핌
민주평화당 내부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탈당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15일 당내 특별기구인 '대변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활로를 찾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유성엽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당의 명운을 가를 의원총회를 열고 담판을 짓겠다고 예고했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