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문대통령, 한일 경제전쟁으로 규정..."韓 성장 막으려 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 수출 규제, 한국 성장 막는 경제전쟁으로 해석
외환위기·금융위기 때와 같은 경제 위기로 규정
전문가 "전면전 선포, 아베가 바라는 것일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전면전인가. 한·일 무역분쟁이 루비콘강을 건너가는 형국이다. 한·일 정부 모두 '파부침선(破釜沈船,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싸움터로 나가면서 물러서지 않는다 각오를 다지는 말)'의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조치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낮은 톤이지만 단호한 결심을 굳힌 듯 한 문장 한 문장에 힘을 실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외환위기·금융위기 때와 같은 경제 위기로 규정...한국 경제 성장을 막는 공격으로 인식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은 세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일본의 진의를 깊고 넓게 보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단순히 일회적인 대응이 아닌 치밀한 전략·전술임을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해왔다. 그런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안도 실제적인 경제 위기로 규정하고 극복 의지를 다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靑 "문대통령의 발언, 국민들에게 난관 극복 메시지 내놓은 것"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어려움 있지만 자신 있다는 천명"

물론 아직까지는 최악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신중 모드가 역력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의 이유를 명확하게 규정 짓거나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은 아직 수출 규제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여전히 진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국민들에게 최근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분명히 강력한 경고다. 난관을 극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싸우더라도 자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고하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