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적인 日 정부...中 징용 피해 수차례 배상, 韓에는 경제보복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한일 간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거론하며 일본과의 장기전을 강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로 3박4일간 방미했다가 어제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난 13일(현지 시각)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민족의 우수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1990년대 이후 IMF(국제통화기금) 금 모으기를 해서 빚을 다 갚았다"며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반도체) 부품 소재와 관련해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의병, 국채보상운동을 거론해야 할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이와 관련, 오늘 조간에선 미국이 한미일 3국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절했다는 기사가 비중있게 보도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한일관계가 최악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네요.
이유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외교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이 묵묵부답하면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지난 4일 수출을 규제한 불화수소 공급은 14일까지 열흘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금수 조치'가 아닌 '무역 관리 재검토 차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수출이 아예 끊긴 것입니다. 기업들 피해가 현실화할 조짐이 역력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개각도 다음달로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는 개각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 세 가지 변수를 들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무역보복 문제, 북한 목선 사고를 포함한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논란, 일부 부처의 후임 인선난 등입니다.
중앙일보가 여권 핵심 관계자를 통해 보도한 개각 대상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법무)·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박능후(보건복지)·진선미(여성가족)·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피우진 보훈처장(차관급) 등입니다. 여기에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더해 9명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한‧이스라엘 정상회담...수보회의서 日수출규제 대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방안 논의 등으로 바쁜 하루를 보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한다. 리블린 대통령은 전날 4박 5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했다. 이어 오후에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수보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페북으로 보도자료 먼저 유출한 조국 靑 민정수석/ 중앙일보
정부가 공식 보도자료를 내기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올리는 일이 벌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5시 27분 '日 수출규제조치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가 대중에게 먼저 공개된 건 조 수석의 개인 페이스북이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5시 13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료 원문 그대로를 올렸다. 중요한 보도자료가 해당 부처나 정부의 공식 SNS 계정도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SNS에 먼저 노출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단독] 이중적인 日 정부...中 징용 피해 수차례 배상, 韓에는 경제보복/ 뉴스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배상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같은 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중국에는 징용자 배상을 수차례나 수용하면서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가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3국협의 제안, 일 거절… 한·일 최악상황 올 수도/ 국민일보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외교 총력전’에 나섰으나 일본이 묵묵부답하면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급 경로를 총동원해 외교적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은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중재의 열쇠를 쥔 미국은 한·미·일 관계 강화를 강조하되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뜻이 없어 보인다. 일본은 추가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특별한 계기를 맞지 않는 이상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종 "국채보상운동 때처럼 극복"… 靑, 연일 항일論/ 조선일보
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미국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로 3박4일간 방미했다가 14일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도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들은 잇따라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를 언급하고 나섰다. 김현종 차장은 13일(현지 시각)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민족의 우수함이 있다"며 "또 1990년대 이후 IMF(국제통화기금) 금 모으기를 해서 빚을 다 갚았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반도체) 부품 소재와 관련해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열흘째 日불화수소 수입 끊겨… 일본은 '사흘 후 2차 보복' 또 위협/ 조선일보
일본 외무성 간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한국이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중재위 설치를 요구한 지 1개월이 되는 18일을 기해 추가 제재에 나설 것임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일본이 지난 4일 수출을 규제한 불화수소 공급은 14일까지 열흘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금수 조치'가 아닌 '무역 관리 재검토 차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수출이 아예 끊긴 것이다. 기업들 피해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靑 내부 ‘정경두 거취’ 의견 엇갈려… 이달말 개각 변수로/ 동아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 이후로 예정된 개각에서 정 장관은 유임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목선 은폐 파문에 이어 해군 허위 자수 사건까지 터지면서 거취가 위태롭게 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정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이번 (허위 자수) 사건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었던 목선 은폐 파문이 터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군 2함대사령부의 경계 실패 및 은폐·조작 사실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도 무조건 정 장관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장차관 9명 이상 교체 가닥···日보복에 8월로 개각 늦출듯/ 중앙일보
개각이 오는 8월로 늦춰질 것이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14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7월 개각을 목표로 장관 또는 차관급 9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준비해 왔다”며 “대부분 단수 또는 최소 배수로 후임자를 압축, 최종 검증하는 단계까지 진도가 나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개각 대상 9명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법무)·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박능후(보건복지)·진선미(여성가족)·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피우진 보훈처장(차관급) 등이었다고 한다. 여기에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더해 9명이었다. 하지만 세 가지 주요 변수로 인해 개각이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세 가지 변수란 ▶일본의 무역보복 문제 ▶북한 목선 사고를 포함한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논란 ▶일부 부처의 후임 인선난 등이다.
통일부 ‘DMZ판 구글어스’ 만든다/ 한국일보
통일부가 비무장지대(DMZ)의 3차원(3D) 지도를 만드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1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 폭으로 펼쳐진 구간인 DMZ를 위성 지도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최근 구체화 작업을 시작했다. 인공위성으로 수집한 지형 정보를 바탕으로 역사적ㆍ생태적 가치 관련 정보 등을 포함시켜 ‘DMZ 종합 지도’를 제작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60여년 간 금단의 땅이었던 DMZ를 세상에 공개하는 작업을 통일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청·국토부, 시민단체 제안 무시할 ‘공시가격’ 간담회 왜 했나/ 국민일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면서 개선 제안을 처음부터 무시하자고 결정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후속 조치’를 아예 내놓지 말자고 사전에 합의했던 것이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들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실제 간담회는 시민사회단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셈이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재차 논의한다. 문 의장은 15일 오전 11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정례 회동을 갖는다.
[정가 인사이드] 임기 2년 심상정호, 총선 체제로 재편...'심상정+α' 당선 나올까/뉴스핌
정의당이 총선을 이끌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섰다. 정의당은 지난 13일 차기 당대표로 3선 심상정 의원을 선출했다. 5기 당대표 임기는 2021년 7월까지다.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 사령탑으로 당원들은 심 대표를 택했다.
[클로즈업] 비주류 개혁 선봉 김세연...한국당 신(新)개조론 불 지피다/뉴스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여의도연구원장,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3선)이 맡은 중책이다. 맡은 일만 보면 그는 당의 주류다. 하지만 10년 넘게 정치를 하는 동안 김 의원은 당 내에서 주류였던 적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항상 맞는 말만 골라 하는 비주류 개혁론자'에 가까웠다. 한 마디로 조직에서 예쁨 받기는 힘든 캐릭터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당의 요직을 도맡고 있다. 이례적으로 상임위원장과 여의도연구원장을 겸직하고 있기도 하다
심상정 "범여권으로 묶지 마라… 단일화 없이 정의당 이름으로 총선"/조선
13일 정의당 신임 당대표에 선출된 심상정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비례 정당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의당의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 심 대표는 이날 당대표 연설과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정의당을 범(汎)여권으로 분류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선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과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여(對與) 압박과 '몸값 올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황교안, 광주수영대회 개회식에서 ‘꾸벅꾸벅’/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2)가 국제대회 행사에서 약 50분간 조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1야당 대표’라는 귀빈 자격으로 참석한 만큼 장시간 조는 것은 결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 대표는 같은 날 당원 행사에서는 졸고 있는 당원에게 “곤란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
6월 국회 닷새 남았는데…추경 앞에 또 ‘새 암초’ /한겨레
자유한국당이 1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새로운 연계조건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로 예정된 6월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추경안 처리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틀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당을 살리는 수혈이 총선 승리로…‘인재영입의 방정식’ /한겨레
21대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재영입’이 여야 모두의 화두로 떠올랐다. 얼마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선 메이저리거 출신 야구스타와 아이티(IT) 업계 거물 등의 이름이 담긴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대상자 명단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리고 9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민주당에 앞서 자유한국당도 지난 3월 이명수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인재의 저수지’라는 정당들이 왜 선거 때마다 새 인물 영입에 사활을 거는지, 각 당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인재영입 방정식’을 풀어봤다.
“패스트트랙 소환 조사 집단 불응”… 한국당 셈법은/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에 집단 불응하는 것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했다. 경찰은 여야 의원 18명에게 이번주 중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한국당이 ‘집단 불응 스크럼’을 짠 것에는 여러 정치적 계산이 녹아 있다.
“3000억 증액” vs “대폭 삭감”… 여야 ‘추경’ 줄다리기/세계
오는 19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3000억원을 추가 반영해 1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6조7000억원의 기존 추경안에도 불필요한 사업이 수두룩해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야당이 요구 중인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정국이 또다시 경색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