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저소득 청년 목돈마련 '청년저축계좌' 내년 출시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27

취약청년 월 저축액 맞춰 근로장려금 매칭지원
희망키움통장과 유사…적립액·매칭비율 미정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 재정지원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가 내년 출시된다. 근로자가 매달 소정의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매칭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정책에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대출부담 경감 대책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청년 근로자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내년 출시하기로 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 수급가구가 아닌 차상위 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형태는 아직 구체화 단계"라면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희망키움통장II' 사업과 유사하지만 지원조건에 '청년'이 추가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희망키움통장II'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월 가입가구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 비율(매월 10만원)로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매월 20만원씩 통장에 저축되고 3년 동안 720만원이 적립된다.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사례관리를 받으면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희망키움통장II 지원 방식과 유사한 월 저축액과 매칭 비율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희망키움통장의 가입요건 상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또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II'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 출시하기로 했다. 햇살론은 정부가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에 제공하는 정책금융으로 7~9%대의 낮은 이율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청년센터'에서 장기구직자, 저소득층 등 구직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단위의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