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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산, 자유무역으로 다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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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경제하방 대응해야"
"글로벌 금융안전망 견고화도 중요한 일"
"공정 무역 향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오사카=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근 세계의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경계하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1세션에서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다"고 경계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근 IMF와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며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G20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 하방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위기의 방파제가 되어주어야 한다.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무역을 향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G20의 목표와 함께하고 있다"며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도전에 맞서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고, 저성작 고착화와 같은 도전에는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붐 확산 등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결과 신규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도전과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고,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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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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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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