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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南 거듭된 제안 답변 않더니…北 "남측 통할 일 없다" 등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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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제의·쌀 지원·돼지열병 방역 등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南 중재노력 모두 '무시'
트럼프 방한 앞두고…文정부 입장 난처해져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돼왔던 북측의 침묵이 의도적인 '남측 정부 패싱'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에 빨간 불이 켜졌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27일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북미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북미가 직접 마주앉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한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그러면서 "남한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남한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때마다 중재 역할 해왔는데...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래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북미간 협상에서 남측 정부를 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매체를 통해 남측 정부에 '민족 문제의 당사자로 나서라'고 촉구해온 적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담화문처럼 남측 정부와의 교류를 부정하고 앞으로도 관계를 끊겠다고 단언한 적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비핵화 협상의 시작부터 북미 간 협상이 파행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 2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열려 협상을 가까스로 본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정부의 물밑조율 역할이 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정부의 조율로 이루어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상을 깨고 파행을 겪자 북측이 남측의 중재 역할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다는 것.

◆文 남북정상회담 공개 제의에도 北 '묵묵부답'

북측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고자 하는 정부의 중재 노력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판문점 등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으나 북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이례적으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북측에 공개적으로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관해 판문점에서의 약식 회담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정부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며 "시기·장소·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각계각층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14 pangbin@newspim.com

◆쌀 지원·돼지열병 방역·개성공단 방문 신청도 '무시'

정부가 북미 대화를 되살려보고자 추진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북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히려 북측은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가 제기됐던 지난달 "근본적인 문제 대신 인도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고 비난했고, 이후 통일부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창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공동 방역 제의에도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했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해서도 정부가 승인했으나 북측과 일정 조율이 안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의 꾸준한 교류 및 중재 노력에도 무시로 일관하던 북측이 돌연 '남측을 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특히 오는 29~3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문 대통령을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정부의 북미 대화 중재 노력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DMZ를 방문해 평화 메세지를 발신할 예정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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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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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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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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