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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시중은행, 조선·자동차 자금지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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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울산·경남 현장간담회
저리 운영자금·특별온렌딩 등 지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오후 울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오토인더스트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제조업 현장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지난 19일 선포된 '세계 4대 제조강국'이라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9.06.25 dlsgur9757@newspim.com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을 추진해 금융이 제조업 재도약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력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 2월 주력산업 지원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평가를 신설했다. 대출, 투자 등 신규공급은 예년 평균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가 손익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새로운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산업에서 운영자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조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위는 새로운 자금 수요에 대응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 미래차·드론·핀테크 등  8대 핵심선도산업의 중소·중견기업에 저리로 운영자금(총 2조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한도는 중견기업 70억원, 중소기업 50억원이며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이들의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특별온렌딩도 신설한다. 산업은행의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업체별 최대 300억원(건별 150억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는 최대 0.45%포인트 받을 수 있다. 

총여신 10~100억원 중소기업 중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기 연장의 경우, 전액 만기연장을 해주거나 보증료를 최대 0.5%포인트 낮춰준다. 올해 60개 기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4년간 700개 기업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는 기존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그 동안 정부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사에 △제작금융(6월21일 기준 공급 235억원) △RG보증(253억원) △만기연장(1조6226억원)을,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회사채 발행(1885억원) △우대보증(5276억원) △만기연장(1조3608억원) 등의 지원을 각각 해왔다. 

앞으로는 제작금융의 경우, 지원대상을 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조선기자재업체에서 모든업체로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한도는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해 보증 지원저변을 넓힌다. 또 매출·영업이익 악화에 따른 심사기준도 최근 2년이 아닌 3년 연속으로 완화한다.

RG 특례보증 한도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 중형선박 수주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또 회사채는 지원 대상을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연관업종으로, 공급규모는 최대 3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금리는 최대 0.2%포인트 낮춰, 중견기업의 경우 4% 중반에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그간 조선·자동차·석유화학·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해 왔다"며 "하지만 스마트화 등 기술혁신의 급진전, 플랫폼 경제 확산과 같은 일련의 산업생태계 변화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요은행을 중심으로 창업지원·벤처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력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점을 감안하여 주력산업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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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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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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