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시민단체 "정부가 게임중독 유발"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3:48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6:35

지난 12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농성
"게임중독 유발하는 국가정책 포기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천막농성에 나섰다.

건전생활시민연대, 게임이용자연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폐지는 게임중독 확산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거꾸로 가는 국가정책의 즉각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무리 게임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부처라 할지라도 국민을 게임중독으로 몰아넣으면서 돈만 벌겠다는 무책임한 게임회사들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청소년 결제한도 페지 또한 당연한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일반적 기준에서 볼 때 매달 50만원씩 돈을 써가며 게임을 하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며 "온라인게임 한도제한을 폐지하라는 것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천박한 자본주의적 행동"이라고 했다.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대표인 김규호 목사 등 2명이 지난 12일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천막농성에 나섰다. <사진=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천막농성에 나섰다. <사진=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천막농성에 나섰다. <사진=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이달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담은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당 결제한도액을 게임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인 게이머는 한도 제한 없이 게임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키면서 게임중독의 위험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질병 코드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WHO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며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사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산 원유가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며 유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MST마키의 사울 카보닉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만약 이란이 이전에 위협했던 대로 대응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의원인 에스마일 코사리는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는 안건에 올라가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지역에서 선박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운영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6-22 22: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