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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담보대출 확대-회수지원기구 도입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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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시중은행, ‘중소·벤처기업 IP금융 지원’ 협약 체결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특허청과 6개 은행이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IP) 금융 지원을 위한 IP담보대출 확대 및 IP회수지원기구 도입을 위한 TF(전담 준비팀)를 가동한다.

특허청과 기업·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IP) 금융 지원을 위한 세부 업무협약을 맺고,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 도입을 위한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병돈 KDB산업은행 부행장, 박원주 특허청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지식재산금융포럼에서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에 사인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4.17 leehs@newspim.com

IP금융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IP보증대출(보증서 발행을 통한 대출), IP담보대출(IP를 담보로 자금대출), IP투자 등을 포함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17일 금융위원회‧특허청‧시중은행‧보증기관이 체결한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이다.

협약체결기관은 IP담보대출 상품 출시, 우수 IP보유 기업의 발굴 및 IP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은행의 IP담보대출 상품이 출시·확산돼 기업의 자금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시중은행들 가운데 우리은행은 CUBE론-X(3월), 신한은행은 성공두드림 IP담보대출(4월), KEB하나은행은 IP담보대출(4월), KB국민은행은 더드림 IP담보대출(5월) 등의 상품을 내놨다. 농협도 조만간 IP담보대출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또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이 가능토록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는 ‘IP회수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사업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은행권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IP회수지원사업 TF도 가동한다. TF는 특허청․발명진흥회․7개 시중은행․IP거래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TF는 올해 말까지 회수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운영 방안, 담보IP 매입절차‧가격 등에 관한 사항, 매입한 IP의 수익화 방안 및 은행별 출연금 산정기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은 “이번 세부 협약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IP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청은 은행의 IP회수 리스크를 분담해 IP가 혁신금융의 자양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부동산 등 물적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시중은행과 협력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057억원의 IP 담보대출을 시행했다. IP담보대출은 특허청이 IP가치평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은행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담보IP 회수 리스크 등으로 인해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중심으로 취급돼 왔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올 들어 4월 ‘IP금융포럼’을 여는 등 등 중소 및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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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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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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