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국민이 대통령"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5:43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보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에게 생중계 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시작해 모든 공직자들이 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과 열정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가장 높은 곳에 국민이 있고, 평가자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이 대통령임을 명심하고 오직 국민을 바라볼 것”이라며 “또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질 것을 새롭게 다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 모두발언 전문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2년이 지났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나라의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세계가 경탄하고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모두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취는 아직은 구멍이 뚫린 데가 많습니다.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가면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추격형 경제의 익숙함을 버리지 않고는 저성장의 덫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을 집중했던 특권경제의 익숙함을 깨뜨리지 않고는 불평등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없습니다. 반칙과 특권, 편법과 탈법이 당연시되어온 불공정의 익숙함을 바로잡지 않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립하고 반목하는 대결구도의 익숙함을 그대로 두고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 2년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며 대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꿔왔습니다. 역동성과 포용성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도전에 맞서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기본생활 보장으로 정책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아이에 대한 투자와 어르신 지원, 치매국가책임제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등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전쟁위험이 상존하는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었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일관되게 평화의 원칙을 지키고 인내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평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70년 냉전 질서를 깨뜨리는 쉽지 않은 일이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도 지난 2년의 도전과 변화 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헤쳐 오며 대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평화가 더욱 확고하게 정착된 나라, 일을 하고 꿈을 펼칠 기회가 보장되며, 노력한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와 신반도 체제를 통해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로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잘해주었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입법과 예산의 뒷받침을 받는 노력과 함께 정부 스스로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수 있도록 정책의 수혜자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대화와 소통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부터 시작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과 열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국민이 있습니다. 평가자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임을 명심하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질 것을 새롭게 다짐해주길 바랍니다.

특별히 정치권에도 당부드립니다. 세상은 크게 변화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려야 합니다.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이상, 민족의 염원,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는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번영의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향해 정치권이 한 배를 타고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입니다. 험한 말의 경쟁이기보다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뤄지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국민들께 앞으로 3년을 다짐하며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들께서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에 더욱 가까이 가겠습니다. 더 많은 희망을 주고 더 밝은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언제나 그랬듯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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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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