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공했지만
공정·공평 분배 미흡...혁신 성장도 걸음마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문재인정부 2주년을 기념해 열린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 정책 컨퍼런스의 ‘국민성장’ 부문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를 구축했다는 점이 평가할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를 맡은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 출범 당시 경제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의 중요도룰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후 발제자들은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 것에는 동의하지만 공정경제나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에서 시작해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은 “우리가 3만 달러 국가에 진입했지만, 유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실질 임금은 81%고, 연간 근로시간은 120%이며 사회복지지출은 10% 미달”이라며 “우리 사회에 아직도 분배가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이후 경제적 위험요인에는 가계부채, 내수부진, 수출증가세 둔화라는 내부적 요인과 미중 무역 분쟁, 신흥국 금융 불안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있는데, 이를 위해 사회가 연대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상호돌봄의 경제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어 ‘상호돌봄의 경제질서’ 과제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일자리안정정책 효율성 제고, 일감몰아주기 감시 확대, 단가후려치기 근절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희철 대구대 교수는 혁신성장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혁신성장 성과로는 바이오, 수소경제, 우주 등의 고부가가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 육성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네트워크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한 것 등”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혁신성장의 문제점은 “컨트롤 타워가 약해서 추진속도가 늦다는 점과 국가차원 및 부처 간 정합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혁신성장에는 인내가 필요하며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한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행보가 필수”라고 평가했다.
이후 토론자들은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해 발표했다.
전용복 경성대 경제학 교수는 중국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맞이할 수 있었던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세 가지 요인을 패자 없는 개혁, 정부 부담, 시장 활용이라고 제시했다.
전 교수는 “중국 정부가 성공할 수 있던 건, 첫째로 패자 없는 개혁을 위해 개혁에 필요한 비용과 피로를 정부가 부담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당장의 개혁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을 적극 활용해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전 교수는 “정부는 당장이라도 마음을 먹고 파격적인 정책을 펼쳐서 무조건적 혜택을 주다가 적당한 시기에 증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고질적인 저성장과 소득불평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조 교수는 “지난 2년의 성과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용량의 증가나 유지가 필요하고 둘째, 가계소득 증가가 내수소비증가로 이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경제가 완전고용을 유지하며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신을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한 김 모씨가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게 아니라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 조선업과 중소기업이 무너졌는데, 이런 경제는 입법 절차처럼 1년 바라보고 하는게 아니라 10년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 수주는 설계에서 근로자 선정 및 생산까지 적어도 3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며 “이것에 따르면 현재 정권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성과를 내려면 3~5년이 걸리는데, 국민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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