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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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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비건 특별대표, 8일 방한
문대통령, 오늘 사회 원로들과 대화...이홍구·윤여준·김영란 등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사회 원로들과 만나 점심을 함께 하면서 시국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듣습니다. 정치권의 대립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진보·보수진영 원로인사들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홍구 전 국무총리, 사회학자인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씨 등 모두 11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계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후폭풍이 조금씩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이슈 메이커로 부상했는데, 정치권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어 흥미롭습니다. 

여당 내에서 조응천 금태섭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여권 내 검찰·경찰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아마도 오늘 추가적인 보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오늘 삭발 투쟁을 진행하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는데요. 여야 4당의 선거제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합니다.

앞서 박대출 의원이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자진 삭발한 데 이어 오늘은 김태흠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박덕흠 이장후 최교일 등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만큼 앞으로 전국을 돌며 민생 콘서트를 열고 버스투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지난 1일 오전 T2(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앞이 내외신 기자들로 붐비고 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위한 비무장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인 안보견학을 일시 중단해왔다. 2019.05.01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급물살...비건 특별대표, 8일 방한/뉴스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꽉 막혔던 북미 협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오는 8~1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대선 2주년' 문대통령, 오늘 사회 원로들과 대화...이홍구·윤여준·김영란 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홍구 전 총리를 비롯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사회 각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현 시국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듣는다.

당정,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정책을 논위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청년 정책 로드맵 수립, 부처별 청년 대상 정책을 총괄할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청년 소통 체계와 정책 역량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靑, 반응 자제속 檢내부 기류 파악 나서/동아일보
청와대는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에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검찰 내부 기류 파악에 나섰다

2030 마음 잡기… 靑 청년비서관 만든다/동아일보
청와대는 ‘청년 담당 정책관(비서관)’ 신설을 검토 중이고, 정부는 국무총리실 직속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美 국방대행 "北 비핵화, 외교가 최우선…실패 대비해 계속 훈련"/연합뉴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우선 해법은 외교이며, 미군은 외교 실패에 대비해 계속해서 준비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의 내년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비핵화는 최우선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분오열 바른미래당, 이번엔 ‘지명직 최고’ 내홍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하자 바른정당계가 “원천무효”라며 반발했다. 오신환‧권은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문제로 격화된 갈등이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으로 폭발하는 모양새다.

'광화문 천막' 좌절된 한국당, 삭발식‧민생투어로 투쟁 시동 /노컷뉴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이 삭발식과 민생투어로 본격 투쟁에 나선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선거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직후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 등 대규모 장외투쟁을 구상했지만,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에 막혀 계획을 변경했다.

‘국민청원 조작설’ 이준석 “청와대 설명 맞다” /중앙일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신이 제기한 ‘베트남 접속 조작설’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청와대의 통계가 신뢰도가 높다”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국회 아수라장'에 법안 발의 '반토막'…한국당은 달랑 17건 / 머니투데이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셋째주(4월15일~19일) 147건이었던 의원발의 법안은 4월 넷째주(4월22일~26일) 71건에 불과했다. 4월 둘째주(4월 8일~12일) 의원발의 법안이 133건으로 100건을 훨씬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與의원 보좌관, 학부모 단톡방서 '한국당 해산' 靑청원 독려 / 조선일보
민주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지난달 30일 인천의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등 64명이 속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한국당 해산 청원을 링크하면서 "안 하신 분들은 얼른 하세요" "지인 분들께도 전파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與 조응천, 금태섭 이어… "패스트트랙 오른 수사권 조정안 반대"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건 금태섭 의원에 이어 조 의원이 두번째다.

김태년 “패스트트랙 정국 나경원이 자초… 그래도 한국당 국회 복귀 명분줘야”/ 한국일보
“내년 총선은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과거 회귀 세력과 한반도 평화ㆍ경제를 고민하는 미래 세력 간 대결이 될 것 같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태년 의원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를 보며 내년 총선 구도를 이같이 전망했다.

[스페셜 인터뷰] '노회찬 방' 510호 들어간 용접공 출신 여영국 의원 / 뉴스핌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처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걸음을 내디뎠다. 의원 사무실 배정 소식을 모르던 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의원실에서 대기하던 중이었다.

洪코치 말이 통할까...한국당에 '비정상의 정상화' 투쟁 코치 [박태훈의 스토리뉴스] / 세계일보
불과 얼마전까지 자유한국당을 향해 '약하다 약해'라며 혀를 찼던 홍준표 전 대표가 최근 코치로 변신, 작전지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만을 향해 달음질 하고 있는 가운데 홍 코치 말대로 한국당이 움직일까,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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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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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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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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