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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급물살...비건 특별대표, 8일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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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8~10일 방한, 인도적 지원 협의할 듯
한미, 대북 제재에 멈췄던 800만달러 지원 논의
제재 포함 안되는 인도적 지원, 북미 신뢰 재개 가능
멈췄던 북미 비핵화 협상, 인도적 지원 지렛대 기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꽉 막혔던 북미 협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오는 8~1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mironj19@newspim.com

비건, 한미 워킹그룹 참석차 8~10일 방한할 듯...대북 인도적 지원방안도 논의

비건 대표가 방한하는 것은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관계 한미 워킹그룹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건 대표는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북미 협상 재개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비건 대표의 방한 동안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남북협력기금에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800만달러 지원을 확정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집행이 미뤄져왔다.

외교가 안팎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5세 이하 영유아, 고령 노인층 등에 대한 식량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신뢰를 쌓는 작업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막혔던 북미 비핵화 협상의 활로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北 외무성 “식량 부족 심각…긴급대책 절실”

한편 북한 당국도 식량 문제가 심각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가 입수한 북한 외무성 문건을 인용해 “북한 당국은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10% 줄어드는 등 식량부족 문제가 심각해 조속히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최근 RFA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및 양강도 등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지난해 분배받은 식량이 벌써 바닥나 이른바 ‘절량세대’로 전락했다.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춘궁기가 시작되기도 전인 4월 초부터 절량세대 농민이 발생한 것은 집단농업을 고집하는 북한 당국의 농업정책과 과다한 할당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RFA는 “하지만 북한 외무성이 문건을 통해 식량난의 주요한 원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꼽았다”고 전했다.

북한 외무성은 외부에 유출된 문건에서 “대북 제재로 인해 농사기구,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의 공급이 제한돼 곡물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어 “식량 안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우선 조기 수확이 가능한 곡물과 기본적인 곡물의 생산량을 늘려야 하고 이와 함께 여타 국가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기 위한 조치도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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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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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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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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