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급물살...비건 특별대표, 8일 방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티븐 비건 8~10일 방한, 인도적 지원 협의할 듯
한미, 대북 제재에 멈췄던 800만달러 지원 논의
제재 포함 안되는 인도적 지원, 북미 신뢰 재개 가능
멈췄던 북미 비핵화 협상, 인도적 지원 지렛대 기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꽉 막혔던 북미 협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오는 8~1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mironj19@newspim.com

비건, 한미 워킹그룹 참석차 8~10일 방한할 듯...대북 인도적 지원방안도 논의

비건 대표가 방한하는 것은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관계 한미 워킹그룹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건 대표는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북미 협상 재개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비건 대표의 방한 동안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남북협력기금에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800만달러 지원을 확정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집행이 미뤄져왔다.

외교가 안팎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5세 이하 영유아, 고령 노인층 등에 대한 식량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신뢰를 쌓는 작업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막혔던 북미 비핵화 협상의 활로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北 외무성 “식량 부족 심각…긴급대책 절실”

한편 북한 당국도 식량 문제가 심각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가 입수한 북한 외무성 문건을 인용해 “북한 당국은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10% 줄어드는 등 식량부족 문제가 심각해 조속히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최근 RFA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및 양강도 등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지난해 분배받은 식량이 벌써 바닥나 이른바 ‘절량세대’로 전락했다.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춘궁기가 시작되기도 전인 4월 초부터 절량세대 농민이 발생한 것은 집단농업을 고집하는 북한 당국의 농업정책과 과다한 할당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RFA는 “하지만 북한 외무성이 문건을 통해 식량난의 주요한 원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꼽았다”고 전했다.

북한 외무성은 외부에 유출된 문건에서 “대북 제재로 인해 농사기구,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의 공급이 제한돼 곡물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어 “식량 안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우선 조기 수확이 가능한 곡물과 기본적인 곡물의 생산량을 늘려야 하고 이와 함께 여타 국가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기 위한 조치도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