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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부족' 日자위대, 中·北감시 업무는 늘어…대책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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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해상자위대, 남극관측 지원 임무서 철수 검토
지원자는 줄어드는데 업무는 늘어…인력활용 방안에 분투
동중국해선 초계기 도입·무인잠수함 등도 연구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일본 자위대가 고심하고 있다. 대원 충원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북한과 중국 감시 등 임무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산케이신문은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남극관측선 '시라세'(しらせ) 운용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이 해양진출을 강화하면서 따르는 견제임무에 인력을 돌리기 위함이다. 

시라세는 매년 약 5개월에 걸쳐 일본과 남극을 왕복하는 관측선으로 연구진들이 탑승하며 해상자위대가 운항한다. 운항에 필요한 승무원은 약 180여명으로 호위함 1척에 필적한다. 해상자위대는 해당 인원을 시라세에서 철수시키고 다른 함선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성과 자위대 측은 지난해 12월 결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의 개정작업과 병행해 시라세 철수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철수로 인한 홍보활동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다, 자위대법에서 남극관측 연구에 협력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자위대가 철수를 검토하게 된 배경엔 일손부족 문제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대원모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경우 중국이나 북한 선박을 경계·감시하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일손부족 문제가 한층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육상·해상·항공자위대 세곳 모두 자위대 후보생 채용에서 목표를 밑돌고 있다. 2017년도는 계획의 80%인 7513명 채용에 그쳤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해상자위대는 계획의 65%밖에 채용하지 못했다. 최소 수주간에서 몇개월에 걸친 해상 근무로 인해 기피하는 지원자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해상자위대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동중국해 중국군함 경계, 북한 선박의 불법환적 감시 등의 업무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내거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구상'도 임무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자위대는 지난해부터 이즈모(いずも)형 호위함의 남중국해, 인도양에서의 2개월간 장기훈련을 정기화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해상자위대 대원들의 훈련과 휴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열린 일본 자위대 사열식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와 자위대 측도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결정된 방위대강에서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대표적인 것이 동중국해 영해 감시 임무에 투입할 초계함을 건조하기로 한 것이다. 방위대강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 내 초계함 12척 운용체제를 갖춰 센카쿠(尖閣)제도 부근의 감시 능력을 강화한다. 초계함 완성에는 5년 정도가 걸릴 전망으로, 2020년도부터 2~3척씩 건조한다.

경계·감시에 특화된 초계함은 1척 당 필요한 승무원이 30명정도에 불과하다. 종래 동중국해 감시 업무에 투입되던 호위함은 1척당 200명 전후한 인원이 필요하다. 이즈모형 호위함의 경우는 약 470명이 필요하다. 한 해상자위대 간부는 "상대국에 '지켜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건 초계함으로 충분"하다며 "그 이상의 사태가 되면 호위함을 내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해상자위대는 신형 호위함 22척에 '집단 크루제'를 도입한다. 기존처럼 대원을 특정 호위함 1척에 소속시키지 않고, 호위함 3척당 4개의 크루를 두는 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꾼다. 이 경우 3개의 크루가 근무하는 동안 1개의 크루는 쉴 수 있다. 선내 설비를 같게 해 어디서 근무하든 차이가 없게 할 방침이다.

해상자위대 내에서는 소속함정을 자기 집처럼 여기는 '애함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해상 자위대는 "배는 쉬지 않되 사람은 쉬게 한다"는 방식으로 운용방침을 바꾼다. 

또 신형 호위함은 선내 소화장비를 자동화해, 관제장치를 1곳에 집약시킨다. 이 경우 호위함 운용에 필요한 인원이 기존의 절반 수준이 1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향후 5년 간 해상자위대는 함재형 무인기 3대를 도입한다.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뢰탐지, 바다 경계감시 등을 담당할 무인잠수정(UUV) 연구도 진행한다. 

아시히신문에 따르면 일손부족으로 인해 여성 자위대원도 관심받고 있다. 방위성은 여성자위관의 비율을 지난해 봄 6.5% 수준에서 2027년 9%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해상자위대도 여성용 장소를 마련한 함정을 늘리는 것 외에도 요코스카(横須賀)기지, 사세보(佐世保)기지에 여성전용 관사를 신설한다. 또 함내가 좁다는 이유로 해상자위대 유일의 남성전용 구역이었던 잠수함에도 여성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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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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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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