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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07:2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13

靑, 오늘 NSC 개최…남북정상회담 준비 착수
김정은, 24~25일 러시아 방문해 푸틴 만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에 들어갑니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특사 파견 등을 놓고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며 "NSC 상임위도 열리고 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 내에선 누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정의용 실장·서훈 국정원장 등 지난해 특사로 다녀온 기존 멤버들이 있지만,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비중 있는 여권 인사의 방북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대표적이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주 24~25일 러시아를 방문, 푸틴과 만나 북러정상회담을 가진다는 조간 보도가 많습니다. 앞서 비건 미 대북담당 특별대표가 오는 17~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톱니바퀴를 맞추듯 다시 비핵화 협상을 목표로 숨가쁜 외교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문 대통령은 4.11 한·미 정상회담에서 '톱다운'을 강조했지만, 미측은 이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3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딜을 끝내야 한다"며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사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김정은 두 정상의 기싸움이 계속될 경우 비핵화 논의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늘부터 청와대에서 시작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북미 간 조건을 끼워맞추는 계산적인 논의가 되기보다는 북미 양국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묘수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NSC 개최…4차 남북정상회담 등 현안 '수두룩'/ 뉴스핌
청와대는 1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 4차 남북정상회담 등 논의될 현안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실장 주재로 진행되고 매주 목요일 오후에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차원"이라며 "외교·안보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C 참석자들은 4차 남북정상회담과 대북특사, 북미 간 협상 모멘텀 형성 방안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24~25일 방러 유력… 러 지렛대 삼아 '對美 압박'/ 국민일보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25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미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대통령, 투르크멘 대통령과 키얀리 플랜트 동행 방문/ 뉴스핌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우리 기업이 참여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방문했다. 키얀리 플랜트는 우리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30억 달러 규모의 가스화학 플랜트로 부지 면적이 잠실종합운동장의 3배 수준인 중앙아시아 최대 가스화학 플랜트다.

문대통령 "투르크멘 에너지 사업, 한국기업 더 참여 희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17일(현지시간)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지난해 준공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대규모 가스화학단지, '키얀리 플랜트' 사례에서 보듯이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며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文대통령 앞에서 톱다운 사실상 거부/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상 간 톱다운' 방식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톱다운'을 강조했지만, 미측은 이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3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딜을 끝내야 한다"며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사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실무진 간의 협상이 성공해야 3차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 간의 톱다운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번 회담 때도 정상 간 긴밀하게 향후 협상 방식에 대해 공감했다"고 했다. 

與, 총선 앞두고 134조 '선심성 약속'/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진행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각 시·도로부터 요구받은 지역 개발 사업 예산이 총 130여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여권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선심성 사업을 줄줄이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내년총선, 300석중 260석 확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26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 참석해 "125명의 원외지역위원장이 모두 내년에 당선되면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 240석쯤 된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취임 후 '20년 집권론'을 제시한 데 이어 내년 총선에서 '싹쓸이' 압승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

불출마 선언한 이해찬 '권노갑 길' 갈까…떨고 있는 중진들/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과 거리를 두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공식 브리핑을 빼곤 인터뷰도 잘 하지 않는다. 그런 그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18일부터 출입기자들과 줄줄이 오찬간담회를 갖는 등 언론과 접촉을 늘린다. 총선 1년을 앞두고 그가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정치신인 가산점은 청와대 출신 챙기기"/한국일보
'현역 의원 프리미엄 축소'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두고 결과적으로 '청와대 출신'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추가로 적용키로 했고, 정치신인을 '공직 선거(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해 인지도에서 앞서는 청와대 출신들이 공천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내년 총선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극 설파할 신인그룹을 대거 발탁해 보수진영과 정면승부에 나서야 한다는 게 여권의 기본 구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당내 '친문 색채'를 강화하는 쪽이 총선전략상 과연 유리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KT, 아현 통신구 화재 조사 조직적 방해"/한겨레
지난해 11월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여야가 증인 출석과 '채용 비리 관련 질의' 등을 놓고 충돌했다.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의 딸 등이 포함된 케이티 채용 비리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정가 인사이드] 주중대사 고사한 김동연...정치권 '러브콜'에도 총선 출마 손사래/뉴스핌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마다 유력인사 영입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영입인사 1순위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 경제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뒤 최근에는 지방을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김 부총리를 영입 후보군에 올려놓고 접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부총리와 가까운 인사들은 그의 정치 입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김 전 부총리가 정치권으로의 진출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다, 주변에서 정치권으로의 입문 보다는 국제 경제기구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총선 1년 남았는데… 與, 이낙연까지 차출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청와대 출신 등 친문(親文) 인사들에게 연일 '당 복귀' 사인을 보내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차출론'까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반 대통령을 보좌했던 친문들이 이제는 당으로 돌아와 총선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문(非文) 진영은 친문에 의한 '공천 물갈이'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한국당, 때맞춘 '석방 지원사격'…'박심' 얻기 나선 황교안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석방 요구로 들썩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이날 한국당은 지도부도 가세해 석방 주장에 힘을 실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단죄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강경보수 세력을 의식해 '박근혜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당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김경수 석방에 엇갈린 반응... "현명한 판단"vs"친문무죄"/뉴스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석방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은 "사법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민주-바른미래 '공수처' 잠정합의… 패스트트랙 탄력받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루면서 지지부진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협의에 재시동이 걸렸다. 양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각 당 내부 반발도 남아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바른미래, 오늘 선거제 패스트트랙 끝장 의총...한국당도 비상대기/뉴스핌
바른미래당은 18일 오전 9시부터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끝장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가 사실상 바른미래당의 결론대로 진행됨에 따라 정가의 이목에 바른미래당 의총장으로 쏠릴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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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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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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