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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경수 석방에 엇갈린 반응... “현명한 판단”vs“친문무죄”

'드루킹' 공모 혐의 김경수 보석 허가
올해 1월 30일 법정구속 후 77일 만

  •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5:29
  •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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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석방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은 “사법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1 pangbin@newspim.com

정의당도 김 지사 보석 허가 결정에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이 이뤄졌지만 현직 도지사에 대한 구속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진공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며 김 지사를 향해 “그동안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며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 졌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드루킹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또한 “(김 지사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구속 당시와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불성설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월30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김 지사 측은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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