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주요 경제활력 법안이 국회에서 줄줄이 잠자고 있는 것.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지만 주요 경제정책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처지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개정안 등 정부가 꼽은 경제활력 제고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기약없이 표류할 조짐이다. 지난 3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도 파행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2년 동안 가파르게 올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속내를 정부는 이 개정안에 담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핵심 법안 등과 관련해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 또한 시장이 부담으로 느끼는 정책은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반영돼 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제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우선 추진하는 입법 과제다.

서비스발전기본법에는 정부가 중장기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 법이 제정되지 않더다로 정부는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재부는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을 말한다. 정부는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면 관련 3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최저임금법 등은 정부가 역점을 두는 입법 과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월13일 '제10차 경제활력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조바심을 내는 정부와 달리 국회는 느긋한 모양새다. 여야는 각 법안마다 입장 차이를 조금씩 좁혀가지만 정작 국회 일정은 오리무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만났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3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채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활력 제고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정부도 국회에서의 관련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입법 추진 계획을 논의한 후 각 부처별로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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