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메이-코빈, '브렉시트 밀월' 성공할까.."반발 각료, 집단사퇴 직전"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09:45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09:45

코빈 "EU 관세동맹 잔류·단일시장 접근 등 요구"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소프트 브렉시트' 될라 반발
더선 "반발 각료 최대 15명 사퇴 기로에 있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교착 상태에 빠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3일(현지시간) 제 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와 회담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코빈 대표와 만나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양측은 이번 논의에 대해 '건설적'이었다며 협상팀을 꾸려 이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메이 총리와 코빈 대표는 4일 또 만나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코빈 대표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큰 변화는 없었지만 4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EU 관세동맹 잔류 및 단일시장 접근, EU와의 소비자·노동자에 대한 권리 및 환경 규제의 일치를 달성코자하는 노동당의 견해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빈 대표는 "합의가 불발되거나 불만족스러운 합의가 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를 선택지로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메이 총리는 특별 내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시한을 4월 12일 이후로 단기적으로 연장하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 측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의 코빈 대표와 협력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어 오는 4월 10일 EU 임시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만 EU가 브렉시트 합의안 중 '탈퇴협정'에 대해선 재협상 불가를 선언한 만큼 코빈 대표와는 EU와의 미래관계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가 런던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4.03.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앞서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당초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브렉시트를 오는 5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한을 4월 12일까지로 연기하되, 이 때까지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나, 유럽의회 선거 참여(5월 23~26일)를 전제로 한 브렉시트 '장기 연기'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FT는 메이 총리가 노동당과 손을 잡은 것을 두고 정부가 노동당이 주장해온 EU 관세동맹 잔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메이 총리는 EU 관세동맹 잔류 방안에 대해 거부해온 반면, 노동당은 영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 영구적으로 EU의 관세동맹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영국 보수당 의원이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경론자인 제이콥 리스-모그 의원이 런던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4.03. [사진= 로이터 뉴스핌]

메이 총리의 이같은 움직임에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관세동맹 잔류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제 3국과의 자유로운 무역협정을 가로막는다고 보는 강경론자들은 메이 총리가 '소프트 브렉시트'로 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과 보수당 내 강경론자들은 앞서 세 차례 실시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전부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11월 EU와 도출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EU의 관세 동맹이나 단일 시장에서 빠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2020년까지 전환기간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은 전환기간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한다.

또 전환기간에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의 '하드보더(엄격한 통행·통관)' 부활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도 있다.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 전체가 무기한으로 관세동맹에 갇힐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메이 총리의 코빈 대표와의 '밀월' 모색에 각료들이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크리스 히튼-해리스 브렉시트부 정무차관과 나이절 애덤스 웨일스 담당 정무차관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내각에서 집단 사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영국 언론 더선은 "노동당과의 협의에 불만을 표시한 최대 15명의 장관이 사임의 기로에 서 있다"며 "현재 5명의 장관이 사임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익명의 각료를 인용, "정부 내 많은 동료가 펄펄 끓는 상태"라며 "현재 우리 중 많은 이가 기로에 서 있다"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가 코빈 대표와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의회 통과 가능성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노동당 내에서도 EU 관세동맹 잔류 등을 주장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지지파와 '2차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세력 사이에서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합의안이 의회에서 또 부결될 경우, 조기 총선 실시 주장 등이 힘을 얻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영국 정치권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한편, 영국 하원은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정부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상원으로 넘겼다. 상원 표결은 이르면 4일 진행될 전망이다.

영국 의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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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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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