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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마주 앉은 경제계 원로 "소득주도성장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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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들의 고언 "성장에 키워드 맞추라"
"최저임금·52시간제 시장 수용 감안해야"
문 대통령 "현 정부 2년, 정책 평가·점검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앉은 경제계 원로들이 현 정부이 중요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3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 분석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경제계 원로들의 고언은 '성장'에 키워드를 맞추라는 주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제계 원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전윤철 전 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야 할 방향이지만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 등은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전 원장은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 전 총재는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역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와 함께 "한국이 3050클럽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천만 국민들의 경제 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제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제계 원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김중수 전 한은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총재는 아울러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을 강조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이와 함께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재정분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원로들의 조언에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의 계속된 조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경제계 원로들은 이날 2시간에 걸친 오찬 간담회에 끝난 후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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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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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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